이것이 교육계의 표심이다!

MC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12월 대선이 다섯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이런 제목의 책을 현직고교 교사가 써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꼭 이런 책이 아니더라도 선거 때마다 교육문제 교육이슈가 주요한 선거 공약으로 또 여야 간에 공방의 이슈로 제기 된지 한참 되었습니다. 잠깐 돌아보더라도 반값등록금 문제도 있었죠. 무상급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의무교육 연안확대 문제도 있고 서울대 법인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교육계의 여러 현안들이 여러 이슈들이 모두 전 국민의 이슈가 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다섯 달 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OBS 생방송 고성국의 토론합시다에서는 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육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이런 분들이 나오셔서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 여야 정당들에게 교육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하고 쓴 소리도 하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교육은 전 국민이 전문가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주제 가지고 토론 열심히 지켜봐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김종일 상임대표

교육희망네트워크 김현국 정책 코디네이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정책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

MC : 이제 교육문제만 잘 해결해도 한 집에 세표는 보장된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한명 사실 이렇게 따지면 교육문제만 해결하면 대통령되기 식은 죽 먹기 이런 이야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도 되고 온 국민의 관심사다 이런 뜻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왜 교육을 알아야 하는지 교육계에 몸담고 계시니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드린다. 생각하시겠지만 한 말씀씩 하시면서 토론시작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종일 상임대표께서 말씀하실까요?

김종일 : 교육은 아주 기본적입니다. 국방, 경제, 정치를 떠나서요. 교육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대통령 될 분은 교육을 확실히 알아야 대권을 잡을 수 있고. 국가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국 :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크게 보면 교육이 백년대계이고 대통령의 중요한 어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재정과 지방 재정 그리고 가계 부담까지 공교육비로 한 60조원정도 써요. 그런데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나 공공사업 중에 교육이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논란이 심한 SOC 사업 같은 경우 수익성 비용편익비율이라고 하죠. 1.0이 될까 말까 하는데 유아교육은 8배에서 10배정도 나오고요 대학교육이 보통 3배정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팀이 얼마나 준비되어 이런 막대한 투자를 정말 현대사회에 미래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투자하나 이게 중요한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MC : 투자대비효과가 다른 것보다 교육이 크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집어넣는 돈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김현국 : 그게 이제 교육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접근하게 되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건강관리를 잘못한다던지 노후준비가 안되었을 때 그 사회가 큰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세금은 많이 내고 사회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MC : 그런 것 까지 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김현국 :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학교육이 3배 나올 때 개인이 가져가는 편익이 1.5배 공공과 사회가 가져가는 것이 1.5 그러니까 사실은 재정 여유가 있는 나라가 대학교육,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남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MC :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정동섭 본부장님

정동섭 : 앞에 말씀 하셨지만 식량, 안보, 교육이 국가에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교육이 왜 지도자의 과제가 되냐는 말씀은 교육이 모든 국민이 다 하나씩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집집마다 학생이 있다든지, 대통령 되시는 분이 남의 집 사정 국민들의 속사정을 알려고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문제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교육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에 공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당장에 국가에 큰 위기가 왔을 때 병사, 먹는 문제 믿을 신자하고 어떤 것을 맨 마지막에 가져갈 것이냐고 했을 때 믿을 신자를 가져가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 연속적인 것을 봤을 때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교육만이 국가에 영속적인 지도자가 가져가야 할 덕목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자는 교육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 기본적인 덕목이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손충모 : 대통령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에 대통령이 되시면 자기 임기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교육활동의 결과는 임기 안에 도저히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바로 떨어지는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 초등부의 결과를 보려면 최소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조급한 마음으로 교육정책에 접근하다보니까 굉장히 국민이 원하는 교육과 공교육이 요구하는 교육과는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요구하는 교육정책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보니 국가교육이 파행을 겪고 결국은 공교육의 황폐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다른 다양한 분야도 역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과제를 잘 살펴야 하겠지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단순한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사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교육적 관점을 갖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간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1 왜 교육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가?

MC : 네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만 교육만은 가지고 가야 한다, 교육이야 말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내세운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중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각각 생각하시는 교육의 중장기적인 철학이나 이 관점에 비추어볼 때 그중 낫다 누구 한사람씩만 꼽아 보신 다면요. 저 정동섭 본부장부터 이번엔 해보실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없는 걸 어쩌겠어요.

정동섭 : 글쎄요. 없지는 않은데 꼭 한분을 꼽으라 하면 제가 보기엔 모든 대통령들이 다 교육에 신경을 쓰셨는데 한 세분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MC : 네, 하세요.

정동섭 : 우리 보통교육을 모든 사람이 보통교육을 실시하는데 초석을 놓은 사람은 1호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시고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학급당 학생 수 낮추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난하고 여야 나눠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교육의 초석을 놓은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MC : 두 분 말씀하셨고 나머지 한분은 누구신가요?

정동섭 : 글쎄요. 한분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MC : 네, 알겠습니다. 손충모 대변인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손충모 :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대통령들께서 공약은 참 잘 내셨어요.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이런 지금 현 대통령께서도 내셨는데 공약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어땠는가 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평균점수 이상을 줄만한 분이 딱히 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위를 세우라고 하시니깐, 순위 참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극과의 극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극과 극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교육여건 개선이나 기타 상황에 기여한 바가 그래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 사람, 역대 대통령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들 어려워하십니까, 김종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일 : 아까 국가재정의 6%를 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실은 거기에 합당하게 지출된 대통령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시대에 맞게끔 국가 재건을 위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 그 시기에 상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아까 보통교육을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김종일 : 그 시기라는 것은 알다시피 지금은 2만 불 시대지만 그때는 500불미만

MC : 절대빈곤의 시대죠.

김종일 : 네 그 시기에 맞는 교육적인 가치, 밑바닥에 인프라를 가지고 적극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렇게까지 교육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MC : 지금 말씀 듣다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건국 때부터 실시된 겁니까? 언제부터 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계신가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도

정동섭 : 제가 알기에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건국 때부터 육성회비, 기성회비 이런 잡부금 성격의 것은 학교에서 가져갔지만 무상교육이라는 정신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 건국 때부터 우리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라는 추진했군요. 실시했군요. 중학교는 확대된 것이 언제였죠?

정동섭 : 중학교는 김대중 대통령 들어섰을 때부터 연차적으로 농어촌부터 시작해서 지금 완성된 단계입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김현국 정책코디네이터요? 직함을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혹시 좀 쉽게 부르는 직함 없습니까?

김현국 : 네, 보통은 시민사회나 단체들이 정책위원장 이라고 하죠. 수평적 자발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네트워크 이다 보니깐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MC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불러 드리겠습니다. 김현국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시죠.

김현국 : 저는 뭐 첫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을 꼽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리스 스페인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할 때가 엄청난 외환위기가 왔었고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본격화 한다든지 사실은 근대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현대를 열면서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그것이 교육적으로도 어떤 교육정책을 대통령이 펴느냐 보다 저는 대통령이 어떤 모습의 사람인가가 교육적인 효과가 못지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교육정책을 따지면 특징적인 것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교육이 학교 현장을 생생하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 자신의 업적을 직접 갖고 가는 것 보다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연 평균 교육재정이 8% 증가했습니다. 이때 물가가 3% 오를 때죠. 실질가치로 매년 5%씩 정부재정보다 확대를 했고 그 점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C : 또 다른 축으로 제가 사실관계만 여쭈어 볼 건데요. 교육 자치요 교육위원들의 간선에서 주민직선으로 되었잖아요. 간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손충모 : 학교 위원들이 교육감을 뽑았던 거거든요. 2000년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MC : 김대중 정부 때 부터네요. 주민직선으로 바뀐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고요?

손충모 : 네 그렇습니다.

MC : 실제로 교육자치의 역사도 십년 조금 넘는 정도네요.

(22:36)

MB정부의 '경쟁교육' 정책, 결과는

MC : 지금 네 분께서 교육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꼽은 분은 한분도 안계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 토론을 하고 있고, 다음 5개월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여야 후보들도 싫든 좋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또는 비판을 전제로 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쟁도 좋습니다.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현국 코디네이터께서 시작해주시죠

김현국 : 현 정부 들어서 교육재정을 보면 현 정부 들어서는 물가가 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내년 교육재정도 4% 올랐습니다. 다른 공공분야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 부채도 가장 증가시키고 작은 정부가 아니라 사상 최대의 큰 정부죠. 그러나 유독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MC : 물가 상승률 만큼 올랐으니 하나도 안 오른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현국 : 그래서 5년간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의 교육재정증가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걸 학생 1인당 제가 계산해보니 270만 원 정도 공교육비를 적게 쓰고 있다.

MC :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가?

김현국 : 네 그렇습니다.

MC : 1년에?

김현국 : 5년 동안

MC : 5년 동안 270만원을 덜 쓰고 있다. 그러면 1년에 50~60만 원 정도를 덜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김현국 : 그래서 교육은 대통령 정책, 정부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학생마다 진로, 성격, 지능이 다 다양합니다. 같은 또래 40만 명 중에 사실은 평균인 학생이 한명이 없습니다. 진로만 해도 수십 만 가지 직업에 도전해야 하는 것이고, 지능도 언어수리지능은 좋은데 공간지능은 떨어진다든지 이런 조합으로 하면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것을 단기간에 하는 것 보다 교육 현장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현 정부는 아쉬움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조급증을 보였던 것이 영어몰입교육을 국어, 국사까지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영어 사교육 광풍을

MC :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현국 : 자기 나라 국어, 국사를 외국어로 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MC : 하려고 했다가 지금 시행을 못한 거죠?

김현국 : 네 그렇습니다.

MC : 그래서 계속하시죠.

김현국 : 그래서 현 정부들 어서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고등학교 요새 전문계고 라고 하는데요.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계 교육보다 보다 직업교육이 돈이 많이 들어요. 기계설비도 갖춰야하고 산업변화에 맞춰서 전공도 계속 현대화해야 하고 마이스터고에 매년 2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MC : 학교당 ?

김현국 ; 네, 아쉬운 것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전문계고는 800개 정도 되는데 20~30개 밖에 이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사례를 봐도 이런 것은 정말 재정을 늘려서 전면적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교교 졸업 후에도 어지간한 일자리로 진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틀을 확대를 해줘야죠.

MC :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좋은 사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MC : 규모는 아쉽고 교육의 다양성을 무시 했다든지 뭐 이런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그런 평가를 하시는 군요. 네 어느 분이 받으시겠습니까?

정동섭 : 참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게 국민들의 평가가 극과 극이더라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지나친 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율경쟁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육에 대한 큰 반감에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대통령 정부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자율과 경쟁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을 봤을 때 옛날에는 교과부 라는 큰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시도교육청이라든가 학교를 지배하는, 지시하는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도교육청 직선제도 되고 여러 가지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가고 학교로 가는 이런 권한의 위임이라는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려합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초중고 중요한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시도에 주었다 이런 반감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과를 말씀하라고 해서 공을 들인다고 하면서 주 5일제 수업, 수습교사 도입 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마이스터고 이런 큰 물줄기 이런 것은 여성부에서 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학교 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문제 등이 크게 숨통이 트이지 않는 바람에 교원 증원 이라든지 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교과부에서 라든지 정책이 내려오면 선생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일은 많이 늘어나고 교원은 늘어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아까 자율과 경쟁 그랬을 때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학교 같은 경우 교원과 교원, 학교는 학교 지나치면 학생과 학생 간에 경쟁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로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과는 대통령 나가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상황에서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

MC : 어느 쪽이 크다고 보십니까?

정동섭 : 특히 예전에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자 면은 교과부 장관을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저역시도 지금상황에서는 공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손충모 대변인, 전교조 이명박 대통령과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충모 : 지난 4년간 경찰과 검찰 법정에서 만나 왔고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했고요. 수백 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수십 건이 있습니다. 일단 전교조와 이명박 정부의 악연을 떠나서 한 사람의 교육자로써 이명박의 교육정책을 볼 때 낙제에도 못 미친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교육재정 부분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보면 2005,6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교육재정은 GDP대비 5.14%~5.6%, 5.06%에서 5%가 넘었어요. 2010,11년은 GDP대비 4.12%~4.42%입니다.

거의 0.5%가 떨어졌는데요. GDP가 2005년에 800조에서 2011년에 1175조로 올라갔습니다. 교육재정의 총합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GDP대비로 보면 한참 떨어졌고요. 재정부분에서 낙제점 줄 수 있고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과연 4년 반 지난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학교 만족 두 배 되었나요? 제가 볼 때는 학교 만족 반동가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나 만족도가 아니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치들이 객관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교육비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시점에 학생수가 2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감소했다는 건 실질적인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증가했다는 뜻이고, 아이들의 자살비율 올라갔습니다. 안타깝지만

MC : 지금 1년에 몇 명이..

손충모 : 통계청 2011년 자료로 보면요. 10세~19세 청소년으로 보면 350정도가 나오고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 200명 정도 나옵니다. 학생이

MC : 이것이 역대 정권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입니까?

손충모 : 이것은 물론 정권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회상황의 변동도 있고요. 경제상황도 있지만 이전 정권보다는 늘었습니다. 이것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는 거예요. 국제 피사테스트나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들의 능력측정에서 보면 간단한 지적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은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소통능력이나 국가 행복지수 이런 것은 평균치 보다 한참 밑바닥을 돌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는 이렇게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강조된 경쟁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 고교서열화 정책 특공 정책 그리고 정 본부장님은 학교에 자율성과 권한의 위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갔는가? 학교 교육의 중심활동은 사실은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교감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도 재편성하고 가르칠 내용도 새롭게 구성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교사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피드백 받고 이러한 활동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권한들은 통제되고 규제되는 것이 훨씬 강화되었거든요? 예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교육정책에서는 총괄적인 평가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 한 것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잘한 것을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MC : 마이스터고?

손충모 : 마이스터고 보다는 전문계 교육, 실업교육, 직업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업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편성할 때 실업교육과 전문계 교육 자체가 교육과정 속에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일 : 지금 전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MC : 전 정부라고 하면 노무현 정부?

김종일 : 노 정부,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세계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경쟁해서도 안 되고 우리 경쟁상대자들은 미국, 중국 같은 또래들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경쟁 속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혀 뭐 잘한 것은 전혀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향평준화를 상향평준화로 하게끔 이명박 정부가 많이 노력한 것 같고 아까 사교육비 이런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평준화만 되다 보면 소비자인 각자 선택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평준화를 하다보면 외국을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특목고라던가 이런 것을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평준화 시키면 사교육비가 3배정도 늘어날 겁니다. 다 외국으로 다 나가버릴 겁니다. 그런 문제는 소비자 특성에 맞게끔 좀 열어주어야 국민들 소비자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MC : 전 정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하향평준화를 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상향평준화를 했다

김종일 : 상향평준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질을 할 수 있는 소비자 욕구를 맞게끔 학교를 했다는 겁니다.

MC : 우리가 하향평준화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상향평준화라는 말은 처음 들어서 그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상이 잘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주세요.

김종일 : 상향평준화라는 것은 지금 일제고사라고 하는데 일제고사는 말이 틀린 것 같고 그런 시험을 봐서 쳐진 학교는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고 또 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상향평준이 되는 겁니다.

MC : 경쟁을 통해서 실력을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식의 정책 그것이 상향평준화네요. 일제고사가 정부에서 뭐라고 부르는 시험입니다.

손충모 :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고요. 정식명칭이 실시방법이 대상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히 실시한다고 해서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일부만 뽑아서 보는 것을 표집실시라고 합니다.

MC : 일제고사는 적절치 않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설명하시죠. 학업성취도평가 이것이 상향평준화의 핵심기제로 작동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충모 :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매우 강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처음 실시한 것이 1986년 이었습니다. 1986년에서 실시해서 쭉 1%~3% 이내에 표집실시로 시작했습니다. 대상학년을 그렇게 실시하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전부 실시하는 전집실시로 일제고사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시시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의 파행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폐기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1%~5% 표집실시로 전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요. 그때 중간부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일제고사 방식으로 전집실시로 전환될 때 교육계 모두 한 목소리로 폐해를 주장하면서 반대 입장을 했고요. 그래서 전집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MC : 그런데 일제고사 방식으로 바꾼 것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가 아니고.

손충모 :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그래서 표집실시를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여온 2008년에 다시 일제 방식으로 전집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들어온 전집실시는 김영삼 정부 때 실시되었던 성취도 평가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평가결과를 공시하기 시작했고요. 전국적인 학교의 등수를 공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제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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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 인센티브도 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충모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 자체가 일제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엄청난 교육과정의 파행이 현장에서 일어났고요.

MC : 그게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김종일 상임대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향평준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손충모 :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문제 푸는 기능이 숙달되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학력이 높아졌다고 보는 교육학자도 없고요. 교육전문가도 없고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학력을 평가하거나 측정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계 내부 인물은 없습니다. 뭐냐 하면 학력이라고 하는 것은 21세기의 학력, OECD에서 미래인재의 역량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능력, 문재해결능력, 인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일제고사 보기 한두 달 전부터 반복되는 가능한 학력수준인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제고사 방식에 학업성취도평가 방식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전체 학생들에 대한 학력의 수준은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이라면

MC : 반론하시겠습니까?

김종일 : 글쎄요.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누구를 테스트하고 전체를 할 때에는 무슨 EQ라던가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취도를 할 때에는 보편적으로 시험을 봐서 해야지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그런 것을 해서 더 나빠졌다고 하시는데 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상향이 되었습니다. 두 분은 선생님 단체에서 나오셨지만 저는 저도 막내가 대학교 2학년입니다만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동안에 잘 없었습니다. 두 단체도 있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평가

MC : 소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종일 : 학생, 학부모죠. 평가에 의한 공시도 하고 그럼으로써 물론 선생님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에 의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대변인께서는 더 나빠졌다고 하시는데 실질 객관적인 것을 보면 상향이 되었습니다.

김현국 : 중요한 법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한국 내에서 시험이 이름이 무엇이 되었든 보는 것이 아니라 OECD가 주관하고 기본통계를 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피사(PISA)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거기에 단순한 지식도 하고 종합적 사고능력도 평가하는데 한국학생들은 최근 제가 기억하는 15년 간 세계 123위권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핀란드죠 그런데 해에 따라서 수학이 1등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하향평준화 되었고, 어느 정도가 학생 학력이 떨어졌다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같고요. 현 정부가 일제고사방식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 부시 정부 때 비슷한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지고 온 건데요. 본질을 가져오지 않고 수단만 가져온 겁니다. 부시 정부 때 유명한 아동낙오방지법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최저학력방지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일제고사를 보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던 건 학교별로 서열을 매기기위해서가 아니라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찾아내고 어느 학교에 그런 학생이 많은지 알아서 더 좋은 자원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현 정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정보공시를 하고 소비자 선택기회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요. 학교가 민간 기업입니까? 공공이 재원을 대고 공공이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요. 그러면 정부는 학업성취도에 기초 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MC : 정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현국 : 그러나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냐를 예를 들어 미국은 평가중심이 아니라 평가라고 하는 것은 개선을 위해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개선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평가하고 사실은 정부책임을 소비자선택이라는 이름으로 학부모들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MC : 정동섭 본부장님

정동섭 : 반론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요. 기초미달학생이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이 학생이 준 것은 아니고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학교의 노력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무시무시한 괴물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학교를 1등부터 마지막까지 서열을 매긴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학업성취도 평가라는 것은 작년에 성취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 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취했느냐 이걸 하는 거지 성적이 90점 100점 1등부터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줄을 세우는 것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제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의 결과에 따라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년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하고 과목도 국 영 수 물론 중학교는 거기에 사회, 과학이 추가되지만 이렇게 기초적으로 그 학생이 5학년 동안 배운 것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4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이런 것에 대한 전교조 측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분위기 보다는 교육청평가를 통해서 교육청이 또 학교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를 바꾸어 달라 학업성취도평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집이냐 전체냐 이런 것은 정책적인 문제로 보고요. 학업성취도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MC : 사실관계를 설명하셨으니 제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그러니깐 정부가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서 잘 나오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이죠?

정동섭 : 교육청입니다.

MC : 네 그러면 교육청이 교과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정동섭 : 전교조에서 말하는 350개의 학교 분석한 것이 그런 거죠. 일부 교육청, 이야기는 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쪽에서는 인센티브와 연계가 되니깐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이 적게 해 달라 무언의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업성취도평가가 줄 세우기고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MC :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손충모 :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짚어야 하는 것인데요.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개선해야 하고요. 개선의 방식은 일제 방식이 아니라 표집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이고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일제 고사 방식의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보면서 표집학교들에 대해서는 따로 봤습니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일제고사의 130억 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MC :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소용도 없는 것을 예산낭비 하면서 강행했다는 건데 왜 강행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손충모 : 저희가 볼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과부가 등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 교과부가 일제고사 성적향상도 전국 100개 학교 순위 발표했습니다. 꼴찌까지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섭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향상 도를 발표했다는 것이고

손충모 : 이런 거죠. 향상도 라고 하는 것이 학생 개인이 얼마만큼 공부를 잘하느냐 전아요. 그런데 해마다 아이들은 바뀌어갑니다. 그렇죠? 그 아이의 향상도가 아니죠. 그 학교의 교육력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다양한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때 가능합니다. 가정적 변인, 개인적 변인, 저희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가하는 압력이 사실상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다시 학교 단위 압력을 재생산해서 내리는 거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교장선생님들도 평가 받거든요. 다시 재생산 되어서 내려가죠. 즉 현장의 교사가 학생들은 이중삼중으로 가중된 압력과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제고사를 앞두고 60% 이상의 아이들과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파행을 직접 행하거나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MC :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는 것이 어떤 식이죠? 선생님이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거나

손충모 :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수업시간에 진도를 나가거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제풀이만 합니다. 한두 달을 0교시만 하고요. 7.8교시 하고요. 초등학생을 밤 9시까지 야간자율학습 시킨 학교가 있고요. TV에도 나왔습니다. 미술, 체육, 실과 시간에 국영수 과목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MC :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십니까? 사실관계를

정동섭 : 저 말씀은 파행이라고 하니까 파행입니다. 파행을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렇기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는 역으로 하면 제가 모니터 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학생 중에서 이것이 잘 아셔야 하는 게 6학년이 시험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보는데 오래전에 배웠던 것이고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막 그만하고 자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우리 손대변인님 말씀대로 밤새워 잡아놓고 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너무나 방치를 해서 이 시험자체가 뭐 필요하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는 학교는 자리를 제자리를 잡아주게 하고 너무 방치하게 하는 학교는 이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현국 : 학업성취도 평가를 40만 명 동 학년 모두가 보는 게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행위인 겁니다. 이거를 한 2.5%만 해도 만 명이나 되요. 그래서 전국에 만 명을 표집해서 하면 필요한 자료는 전부 얻을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전 집단 일제고사방식을 고수하면서 아까 정동섭 부장님이 교육청이 학교에 대해서 줄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교육청을 명확히 줄 세우고 있는 게 중요한 사실인데 교육청 교부금 45조원을 중앙정부 세입으로 잡힌 게 시도교육청 재정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서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교육은 지방자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깐 학생 수, 시도 면적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따져서 나눠져야 하는데 일제고사의 기초학력미달비율 전년대비 향상률 이것에 따라서 교부금 배분 액을 연동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선호하는 정책을 가지고 지방자치 근간을 이루는 교부금 제도를 손댔다 이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를 본원적으로 훼손하는 정도까지 이르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고요. 원래 이것을 시행했던 게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오래했는데 미국도 똑같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MC :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 짓고요. 지금 김현국 코디네이터에 설명이라면 교과부가 교육청을 결과적으로 일선 학교를 어떤 형태로든 줄 세우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종일 : 그렇습니다.

MC : 그런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종일 :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요. 또 결과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또 잘하면 인센티브도 받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저도 어릴 때 나머지 공부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MC : 나머지 공부? 학교 끝난 다음에?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학업성취도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못 외우면 한두 시간 남아서 구구단을 외우고 가고 그렇게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까 포집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도 운영위원장을 몇 십 년 오래했습니다만 학교에 가보면 충분히 해야 될 + -, 국어책 못 읽는 애들이 많습니다. 포집을 했을 때는 그런 애들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시험을 봐서 그런 애들을 향상시켜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해서 1학년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1학년 때 모자란 것을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을 올라가야 합니다. 포집을 했을 때는 걸러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표집을 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줄 세우기를 해서 경쟁을 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 중에 이야기를 끊고 이런 입장이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속하시죠.

김현국 : 일단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면 의견이 좁혀지기 쉬울 텐데요. 일제고사를 본지 오래된 미국도 똑같은 논란도 있었고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된 결과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것이 시카고 학생들 10년 동안 일제고사 채점 답안지를 전부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4% 가까이 교사가 채점 부정까지 저질렀다. 이런 게 입증되었어요. 보통 시험문제가 쉬운 문제를 틀리면서 어떤 반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대부분 맞는다던지 이런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제고사까지 안 봐도 교사가 다 압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사 자격이 없는 거죠. 누가 잃기 쓰기조차 못하고 어려워하는지 모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학업성취도평가를 전국적으로 하는 건 그런 학생이 특별히 어느 지역에 많은가 거기는 학교 자기 힘으로 못하고 정부가 지원해줄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을 모든 학교를 하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재정과 인사까지 연동을 시키다 보니깐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요즘 학생 자살에 관심이 높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이게 U자형을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97년 외환위기 전후에 10대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3.4명 수준으로 10만 명당 떨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6.5명 이게 1983년부터 통계조사를 했는데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결과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더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모든 학교가 일제고사 보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야하는가 이것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요. 지금 저희 토론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이어서 일제고사 논쟁은 수십 차례 하셨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교육정책이 문제라면 어떻게 극복하자든지 이런 식으로 모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육이 주제라면 계속 토론을 하겠는데요. 정동섭 본부장 말씀하시죠.

정동섭 :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김 코디네이터님이 교육청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줄 세운다고 하시는데 교육청 차등지원 하는 것 그 문제는 제가 지적을 했고요. 학교 줄 세우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은 뭐냐면 교육청의 차등지원이라는 이 무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교과부에서 이 점을 없애라 그렇게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표집이냐 전집이냐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 불만이 많다고 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교조가 반대하면서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130명 학생이 시험을 안보고 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이런 것을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표집이냐 전집이냐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줄을 세운다고 하면은 줄을 세우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가 해결을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MC : 이 주제는 지금 이게 전교조 조총이, 앞으로 두 단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막을 생각은 없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배출해서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를 하면 지금 정진우, 김춘진 한사람은 통합 진보당 의원이고 한사람은 민주통합당 의원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대표발의로 일제고사 폐지 법안을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쟁하고 있는 지난 몇 년간 이게 실시될 때마다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문제가 폐지될 수도 있고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을 그렇게 보고 이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충모 :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정 본부장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이러면 저희는 그런 거예요. 저희는 개선책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교과 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과 부는 다양한 요구가 있고 파행이 있어왔으니깐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교육당국은 그러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선을 요구하는 쪽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부당국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당국은 안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교육정책에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결석하면서 자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부하지 않으니까 정착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4대강을 반대하는 분들이 4대강에 빠져죽지 않으니까 다 잘 정착되고 있다는 논리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워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정책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목표와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과부가 이야기 한 것이 두 가지인데요.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것 하고요. 그리고 학습부진 학생들을 가려서 잘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해서 전체학생들의 부진학생의 발생률을 낮추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식으로는 두 가지를 다 달성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뭐가 조사가 안 되냐면 국가수준을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양한 학생변인에 대한 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전에 표집을 할 때는요. 학업성취도평가 시험보고 자기와 가정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함해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제고사 방식으로 보면서 표집학교만 그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보아지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자님이 그런데 왜 이 정부가 일제고사 방식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고집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정부가 교사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가 일일이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의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아까 김 코디네이터께서 말씀하셨지만 학급 상황에서 학습부진의 정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담당하는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학습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학교나 교육청에 요구하고 그럼 교육청이나 교과 부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의 학생들의 학습부진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맞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제시 하는 방식의 시험지를 일시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을 구제하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MC : 지금 여야의 대선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예정인 후보들이 열 대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가라도 좋습니다. 일제고사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존속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한 후보가 있습니까?

손충모 : 개인이 입장을 표명한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4월 총선에서 정당에서

MC : 정당 말고 후보가, 입장을 표명한 후보가 있습니까?

손충모 :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MC :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교육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주제로 이명박 정부 평가를 하자마자 일제고사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지고분 넘게 논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후보가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정동섭 : 저는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인데 전교조 측에서 가장 큰 투쟁의 가지 중에 하나로 삼은 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전교조에서 계속이야기를 하시니까 전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안도 제시했고요.

김종일 :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공급자는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른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좀 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없애자 예를 들어서 몸을 아프면 의사가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찰을 해야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주든지 처방을 할 텐데 이게 학업 성취도 평가가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까 뭐 표집을 한다든가 선생님이 다 하고, 미국이 어떤 제도가 있다 한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학업성취도 평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학생 수도 많고 과목도 많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없앤다, 안 없앤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발전 되어 합니다.

MC : 정동섭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 허탈해지네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지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보기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동섭 : 교육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명박 정부를 다 떠나서 말이죠?

MC : 네, 우리가 다음 대통령 될 사람한테 교육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깐 요.

정동섭 : 제 개인 의견이 아니 우리 교총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하지만 교원, 어깨에 힘이 축 쳐진 선생님들한테 힘을 줘야 한다. 다음 정부에 들어서는 분도 교육의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 하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 이 대우라는 것은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MC : 교권을 확립하자 라는 말씀이신가요?

정동섭 : 네, 여러 가지가 힘을 쳐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만 학부형 대표는 수요자 입장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만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지도를 해가는 이런 기본적인, 과거에는 이런 것이 당연했거든요. 너무 권위적인 이런 것을 주장을 해가지고 과거로 돌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부여 될 수 있는 권한, 교권 교권이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그런 권한이라는 것을 차기 정부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석권하면서 마음 안상하게 해줘야 한다.

MC : 교사가 바로 서야 교권이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교권을 바로 세우다, 교사의 권한과 교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어떤 거라고 교총에서 생각하십니까?

정동섭 : 저희가 교권보호법이라는 법을 19대 의원이 구성되면, 상임위는 아직 안되었거든요.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너무 권한이 학생 인권이다 여러 가지다 해서 학생을 지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예를 들어 옛날 같으면 애정과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살릴 수 있는 교권, 말 그대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는 그 문제를 가장 크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MC : 교권보호법, 입법을 서두르겠다.

정동섭 :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신은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이점은 또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시죠.

김현국 : 저도 교사 사이트가 대선과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 팀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고사, 외고자사고, 8과목 집중 이수제 이렇게 전혀 성과도 없고 어떤 나라서도 사례를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빨리 폐지해야죠. 성과 없는 건 폐지하고 여건을 만들어야 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재정은 가장 큰 정부인데 공무원 수를 안 늘리는 게 작은 정부인양 이렇게 행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재정이 큰 정부가 큰 정부입니다. 재정이 작은데 공무원 많이 쓰면 그게 좋은 거죠. 현재 유, 초, 중등 교사 법적 정원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정원보다 6만 명 모자랍니다. 이것을 과거 정부가 꾸준히 보충해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정원을 동결시켜 버렸죠. 그리고 국공립 대학교 교수도 정원대비 5천명 모자랍니다.

MC : 모자라서 기간제 교사를 막 쓰고 그렇군요.

김현국 : 기간제 교사는 늘어나고 대학엔 시간강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손충모 : 기간제를 포함해서 그 정도가 모자랍니다.

MC : 포함해도요? 그 정도로 심각하네요.

손충모 :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지는 거죠

김현국 : 그러는 요즘 시기에 교육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문제도 중요한데 정부가 교원 일자리처럼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공급할 수 있나요? 그러데 법도 안 지키면서 이것을 더 보완안하고 있는 것을 다음 대통령 팀은 꼭 좀 개선해 달라 그리고 일부에서는 저 출산으로 예를 들어서 교원 당 학생 수, 또는 학급규모가 몇 년 지나면 정상화 될 거다 다른 나라 수준처럼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MC : 이명박 정부가 왜 법을 안 지켜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그 작은 정부에 신드롬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작은 정부는 어느 나라나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정부 부채를 늘리는 정부가 큰 정부지 공무원 수를 동결하는 것이 작은 정부는 이런 거는 아닌 거거든요.

MC : 제가 교원단체총연합회에 물어봐야겠어요.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우선 맞습니까?

정동섭 : 네 저는 김 코디네이터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문제를 제기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왜 법정정원을 확보를 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 하신 그 점도 있고 교과부나 정부에서는 또 하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저 출산으로 학령취향 인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자꾸 선생님만 맡겨 놓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역으로 지금이 가장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호기다 그렇게 교육여건을 개선을 하고 선생님을 늘리고 그래야 자녀도 결혼도 자녀도 많이 낳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계획 악순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국 : 저 출산 탓하는 건 사실상 8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모자란 건 초등교원은 안모자라요. 중등교원이 3만5천 명 정도 모자라는데 중등교원이 모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문제 많다고 지적하는 정부교육과정에 따라도 국영수를 고등학교가 두 개씩 합니다. 시간을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갈 친구는 경제학을 배우고 조리사 할 친구는 관광 외국어를 배우고 이게 교과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정규과목으로 다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어떤 학교도 이런 것을 안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아까 학생들도 꼭 8시에 나와야 되냐

MC : 이게 교사 확보가 안 되어 그러는 겁니까?

김현국 : 그렇습니다. 중등교원이 3만 5천명이 모자라니깐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진행이 불가능 해지고 모두 국영수만 하니깐 학생들이 스트레스만 많은 거고요. 나머지 2만 5천명인 상담교사, 전국에 학교가 10,000개가 넘는데 상담교사 1,000명도 안됩니다. 저 출산이 돼서 1,000명 학교가 800명이 되면 상담교사가 필요 없냐? 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 이런 사람들은 학교마다 다 있어야 합니다.

MC : 네, 다 필요하죠.

김현국 : 지금 정부, 기재부, 행안부 분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현 정부가 공무원 정원 동결이라는 방침이 너무 확고하니까 면피성 철지난 이야기지 현실에서 작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종일 : 예, 우선 선생님들이 요즘 진짜 순한 시대입니다. 학교폭력, 자살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모든 원인인즉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특히 교권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학교가면 저도 한두 시간 가르쳐보기도 하는데 목이 아픕니다. 두시간만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참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것이 학교현장에 가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도 교과부 정책자문위원도 해보고 했는데 교사 늘리는 것은 보통 셈법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감소 교과과목 국영수 그다음에 모든 종합적으로 셈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넓히는 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MC : 넓히긴 넓혀야 한다고 생각은 하시고요?

김종일 : 제가 국가 전체를 보면 은 재정을 보고 전체를 교육뿐만 아니고 전체를 볼 때는 교사를 넓히는 것보다는 교사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그런 행정적인 면을 들어주는 게 국가 재정도 아끼고 그러는 면에서는 오히려 행정인력을 넓혀서 선생님들의 행정력을 도와주는 게 낫지 지금 모자라는 것은 국영수 이정도의 선생님들이 부족하죠. 나머지는 가르칠 것이 남아돌아갑니다. 실은 이것을 잘못해서

MC : 남아돌아요?

김종일 : 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면을 넓혀서 일을 덜어주는 것은 어떤가 생각합니다.

MC : 남아돕니까?

일부 맞고요. 일부 잘못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국가 교육과정을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교사가 법정정원을 확보해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교육여건을 우리나라는 지금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OECD 기준에 비해서 훨씬 많거든요 7명 정도 많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은 경우는 더욱 심각하죠. OECD는 20명을 거의 수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사실은 법정정원 6만 정도 하고요, 비정규직 교원이 지금 4만 정도 됩니다. 이 인원만 해도 10만정도의 정규 교원 채용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다가 OECD 기준으로 맞추려면 추가로 5만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엄청난 인원이 필요해요, 사실 교과부도 취학연령의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말은 하지만 작년에 교과부가 정책연구 발주한 내용을 봐도 앞으로 5년 동안 한해에 3만에서 4만 정도의 교원을 충원을 해야 한다는 중간보고서가 있습니다. 교과부가 말로 거짓말을 자꾸 하는데 저희는 왜 교과부가 다양하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교과부 라기 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대통령은 교육을 교육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명박 정부는 교육도 경제적 수월성과 수익성을 우선한 판단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과, 교육적 투자 이런 것도 자기 정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다보니 다양하게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수요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데요. 교육 특히 저희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교육, 공교육이라고 하는 틀을 중심에 놓고 볼 때 공교육은 사적영역, 사적재화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적영역이 아니라 공적영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사회적 기능과 국가사회의 미래 역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를 우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인 커리큘럼 교육과정과 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경쟁과 경제적 수월성과 효율성 보는 것 하고 경쟁체제로 보는 것하고 사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로 보는 것이 서로 패러다임 적으로 맞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은 이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가치를 가진 분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토론 2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

MC :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중요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남은 20분 동안에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새 정부 새 대통령의 교육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방향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국 코디네이터가 아까 표 들어주셨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IMF때 학생 자살률이 6.3명이었어요? 6.3명 맞습니까?

김현국 : 네, 맞습니다. 전후에

MC : 그 6.3명이 하루?

김현국 : 10만 명당

MC :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10만 명당 6.5명입니다.

김현국 : 네, 조금 높아졌어요,

MC : 통계 집계 이후 최고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매일 매일 신문보기가 겁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살을 할 때 학생들이 자살을 할 때 사연 하나하나가 처참하잖아요. 이게 우리교육이 바로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아이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비판도 많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김종일 대표께서 계속해서 오늘 주장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문제인 것이지 이런 전체적인 교육 철학과 교육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들을 심도 있게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종일 : 방금 자살률 6.3명 올라서 6.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원인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 학생들의 시험의 스트레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원인을 놓고 보면 시험에 대한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원인은 학교 폭력입니다. 폭력 때문에 자살을 하고 사회 병리현상이 같이 합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 정부가 무슨 교육정책을 잘못하고 무슨 시험에 의해서 되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학교폭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권이 무너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교권이 무너진 그 원인이 최고 많고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다 이렇게 원인을 찾고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충모 : 교과부에서 올해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학생 자살에 첫 번째 원인이 성적비관 자살이었고요. 학교폭력은 원인 중에 7번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 자료에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 2013년에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 권력은 교육을 교육으로 먼저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 수월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해서 교육도 경제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마련하게 되면 경쟁만 강조하게 되고요 결과만 집중하게 되고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사교육비 올해 발표된 것 보면 상위 10분위하고 하위10분위가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교육비가 하위 10분위는 3만 5천 원 정도인데 상위 10분위는 34만 원 정도에요. 학생 한명 당 이런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실질적으로 상급학교 진학할 때 서열화 된 대학 체제 속에 반영되죠. 특목고 학생들이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들이 사회 나올 때 학벌과 학력에 의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되죠. 자유는 있지만 직종도 제한되죠, 임금의 격차도 커지죠. 임금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 늘었어요. 이런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으로 해소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을 교육적 관점으로 봐야한다

MC : 일각에서는 그래서 특목고 폐지도 주장하던데요. 대변인께서도 그런 입장이십니까?

손충모 :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다양화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분칠은 했지만 속성은 추하다 전체 국민에 대한 보통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맞고 국가 정책적으로 꼭 양성할 필요가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영재학교 수준을 운영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의 자율형 사립고나 외고나 과고 대부분이 애초에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대학에 잘 가는 학교로 변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력에 근거하는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까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처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출발점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고 뛰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며 걸어야 하는 상황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정책 마련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MC : 네, 정동섭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섭 :　저희는 사실 새로 되시는 분에 교육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후보들의 철학이라던가. 이런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왜 그런 말씀을 드러나면 총선 끝나고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공약 이라는 게 뚝딱 만들어집니다. 무슨 철학이나 신념이나 여러 가지 집단 간에 토론 전혀 없습니다.

MC : 여야가 다 그렇습니까?

정동섭 : 분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사점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 중요한 나라에서는 최소한은 2년 정도 토론회라던가 다양한 의견을 거치면서 검증도 거치면서 그것이 교육정책이 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거나 어떤 자리에 가면 국민들의 합의로 쭉 LF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나옵니다. 그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보가 내미는 공약이 장황하지만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추세는 어떠냐면 내용도 없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갑니다. 뭐, 뭐, 이런 식으로 반값, 무상 이런 식으로 해야 표가 되니까 그것을 들고 나오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당장 부딪치게 되는데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약자체가 그냥 공약으로 끝나버리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구조이죠. 우리가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서 말씀드리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실 분은 후보 단계에서 부터 공약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라. 급조해가지고 지금 사실 누가 되든지 간에 12월까지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그나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급조해서 만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인가 재정적인 면 여러 가지 학교 현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철학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야 말로 기획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는 적임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회가 학벌, 지연, 학연 새 대통령은 이것을 없애야 합니다.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학교 가려고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 기능 인력이나 대학교수나 임금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굳이 기를 쓰고 하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대통령 되실 분은 사회적으로 인재를 보는 인재관,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다는 인재관을 바꾸어서 자기 능력을 어느 사회건 어느 직종이건 발휘를 하면서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사회로 가는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학교에서 밤새도록 점수 따기 경쟁이라든지 학교 간의 경쟁이라든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MC : 여야 막론하고 급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셨는데요. 2012 교육개혁 100인 위원회 이게 지금 진보진영에서 만든 위원회 입니까?

김현국 : 네 저희 교육희망네크워크 회원들 중심으로 해서 100인 위원회 활동하고 있습니다.

MC : 자룔 보니까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줄인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임용 한다. 등등의 10대 11개 정책입니까?

김현국 : 네 그렇습니다.

MC : 그렇다면 이런 것이면 급조하지 않고 준비된 공약이라고 주장 하실 수 있으실까요?

김현국 : 100인 위원회 활동자체가 작년 딱 9월 인가요. 딱 1년 되었으니까요. 1년 동안 누구나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을 수십 가지 이야기 했고요. 그걸 100인 위원회가 여러 번 토론도 하고 마지막 투표 끝에 10개를 뽑으려고 했는데 공동 10위가 나오는 바람에 11개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MC : 그 토론회는 대선주자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김현국 : 지금 주자 자체가 언론에서 거명되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100인 위원회 결과물로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그 중에서 3개 중요한 것을 뽑은 다음에 주자들이 확정되면 전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MC : 네 알겠습니다. 김현국 코디네이터께서는 차기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생각 있으시겠죠?

김현국 : 중요하죠. 교육철학 거기에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판단해 보고 싶은 게 경쟁력 키우기냐. 경쟁 키우기냐. 경쟁력을 키운다고 할 때 경쟁력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수십 년 전에 선풍기 만들었죠.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것은 그 경쟁 환경이 비슷했던 기업은 수도 없이 많았고 사라져갔지만 누구나 경쟁을 했지만 삼성 임직원들은 끝없이 혁신을 했던 과정 중에 협동했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교육학자들이 핵심역량으로 과제해결능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능력, 협동능력, 도전정신 이렇게 꼽죠. 경쟁능력 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경쟁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경쟁교육이 되면서 사실은 경쟁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쟁을 지나치게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고교 졸업생을 한 줄로 세운 다음에 그 결과가 필요한 곳은 어디죠 대학교 입학전형 하는 순간 딱 한번 그 일회용 교육 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고쳐야겠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3 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MC : 아이들을 경쟁에 밀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철학을 가진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5분 남았습니다. 네 분께 1분씩 마무리 인사말씀 시간을 드리겠는데요. 이것만은 꼭 대선주자들이 고민해 달라 짧게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종일 대표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김종일 : 다음 대선주자가 뭘 할 건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음대선에 또 바뀌고 하면 교육현장 특히 학생 학부모들은 엄청난 혼란과 교육적인 소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되든지 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적인 면에서는 정치를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지속가능성 있게 하면서 보완하고 고치고 하면서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바꾼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다음 대선주자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김현국 :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서 대학 등록금 빼 놓을 수 없죠. MB정부 감사 조사 결과도 사립학교들이 들어올 돈은 적게 잡고 쓸 돈을 많게 잡으면서 학교에 따라서 10% 많게는 30%까지 적정 등록금이 아니라 부풀린 등록금을 받았다 이것은 적정 등록금으로 빨리 시정을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비보조가 올해는 워낙 적으니까 반값등록금이나 학비보조 해야 하고요. 또 정말 아쉬운 게 역대 정부 교육정책 중에 인기 있었던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공립유치원이에요. 공립유치원 보내기위해서 임신하면 좋습니다. 이걸 왜 안 늘리죠? 공립유치원 비율이 특히 도시지역에는 적은데 대통령 팀 대통령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립유치원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꼭 좀 이번에 전폭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MC : 네, 고맙습니다. 정동섭 본부장님

정동섭 : 저희가 교육계에 있으면서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의 교장이나 선생님들도 믿지를 않습니다. 조금 하다가 관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수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치밀해야 하지만 일관성 있게 이끌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패를 가르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재정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GDP 대비해서 6% 어떤 정부는 7% 까지 가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를 굉장히 해야 되고 학교의 교장들을 이야기 안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아까 계속 이야기 하셨지만 경쟁이 강화되다 보니까 심성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이것은 우리가 더 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인재인 학생이 인성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동료, 자기와 다른 취약계층 이라던가 여러 학생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배려하고 서로 도우면 이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게끔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 알겠습니다. 손충모 대변인

손충모 : 고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살 수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기 대통령은 한방에 이런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신이라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먼저 학력을 차별하는 모든 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학력차별 철패, 또는 학력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요 이것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단위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의 중심과 주체를 제발 좀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식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당연히 학교 안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의 권한을 갖도록 제도적으로 권한을 위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교사는 평가권도 없고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단순히 정해진 것을 전달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학교운영과 구성에 권한을 학교단위로 내려주는 학교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교육은 학생의 개개인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간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게서 최선의 것을 개개인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소통해야 하죠. 막혀 있는 정부 막혀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C : 지금 손충모 대변인 마무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교육자적 대통령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올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육계의 표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네 분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라이트 학부모연합 김종일 상임대표, 교육희망네트워크 김현국 정책 코디네이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정책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손충모 대변인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이 교육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다. 이런 책 제목을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쭉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 당분간은 안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비관적 전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검토한 주제들 외에도 반값 등록금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 교교 무상교육문제, 교원 평가문제 곳곳에 사실 지난 4년 반 동안 갈등과 혼란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임기 안에 해결 한다.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방향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문제제기 네 분이 같이 해주신 것으로 오늘 결론 대신 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뜨겁고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