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0. 26 서울시장선거 쟁점과 전망

고성국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생방송 토론합시다’ 고성국입니다.

서울시장보궐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이 어제 후보등록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도 출범 시켰습니다. 10. 26. 서울시장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겁니다.

가을개편으로 새롭게 시청자여러분들께 찾아뵙는 ‘OBS생방송 토론합시다’ 첫째 주제로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잡았습니다. 오늘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10. 26. 시장보궐선거 전망도 함께하시면서 또 우리정치의 과제도 함께 생각하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00분 동안 함께 하실 패널들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성국 :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김형준 : 안녕하세요.

고성국 :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요,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태일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김태일 :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그리고 맞은 편의에는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쇼

박명호 : 안녕하세요.

고성국 : 한국정치아카네미 김만흠원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 오늘 네 분께 성역 없는 토론 치열하면서도 생산적인 토론 제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화면 있거든요, 자료화면 부터 보시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보실까요?

고성국 : 네, 같이 보신 데로 나경원 후보, 한나라당에 나경원후보, 무소속에 박원순 후보 간에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고 있는 양상인데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무게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정당에 뿌리를 둔 후보와 기성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바람을 안고 무소속 에 박원순후가 대결하는 양상이라서 승패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지각변동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서울시장선거구도에서 나타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먼저 전체적으로 집어보는 말씀을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 먼저 하실까요?

김형준 : 네, 전례 없는 선거구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OBS생방송 토론합시다. 첫 방송 축하드리고요.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뭐 여당 후보대 무소속 후보의 구도가 되었는데요, 크게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한국정당정치의 위기다 손학규 대표가 제1야당의 역사가 약 60년 되는데,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서울시장후보에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한때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때 사퇴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정당정치의 위기라고 보는 거구요. 두 번째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가 제1야당의 후보를 이겼다는 것은 더 이상 대한민국정치에서 정당독과점체제가 무너졌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정당들이 좌지우지 했었고, 더 나아가서 무소속이 발을 딛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깨지는

마지막 세 번째는 좋은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다원정치의 시장이 열렸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다원민주주의라고 이야기 하고, 우리가 어떤 지역, 이념, 계파라든지 이런 쪽에 매몰돼서 이루어지는 정당이 아니라, 다시이야기해서 탈 이념이라던지 탈 지역이라던지 탈 조직이라던지 이런 쪽의 새로운 가치를 위한 다원성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정치에서 큰 새로운 정치실험이라고 보는데요, 선거결과의 여부를 떠나서 87년대 민주화이후에 한국정치와 한국사회가 상당히 다양하고 다양한 가치로 진화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원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봅니다.

고성국 : 어느 분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김태일교수님

김태일 : 여당 후보대 야권 시민, 야권시민후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당후보와 시민사회후보의 대결 이렇게 봐야합니다. 여야를 넘어서서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사회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었잖습니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사회가 고달픈 인생이 많아졌어요.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의체계가 제대로 민의의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꾸준히 누적시켜왔죠, 그런데 대한 하나의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문제해결 참여라고 할까? 이번선거구도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구요.

시장선거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전 오세훈시장이 지난 10년간 맡았고 그전에 이명박 시장이 맡았잖습니까?, 그런 고달픈 민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잇는데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누차 지적되었습니다만, 전시행정이랄까, 토목행정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니깐 시민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하고 들고 일어 난 것이 이번 선거구도에 반영 된 것이 아닌 가 싶습니다. 좀 더 크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두 분 다 기성정치권으로써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시위적 요구를 이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실천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기성정치권의 심각한 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진단하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동의합니까?

박명호 : 대체로 동의합니다. 기성정치가 어쨌든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시민정치가 이제 등장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아직은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특히 선거결과 후에 시민 정치가 계속될 때에 후에 어떤 성과를 내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김태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스라엘ㅇ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조차도 월가를 점령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구호가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의제의 위기죠. 우리가 뽑은 대표자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우회하려고 하는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이 이번 선거구도에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정치 환경 또는 정치발전에 중요한 계기로써 한국적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세계적인 고민의 단초를 우리정치가 제고할 수도 있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신 전 세계 젊은이들의 분노를 글로벌엔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현상과 최근에 시민후보의 대두라고 하는 것이 맥락 적으로 좀 같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 . 이런 지적도 하셨는데…….

김만흠 : 네, 일정하게 양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성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불만이 오늘일은 아니잖습니까? 오늘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이런 현상이 가능했던 것은 몇 가지 변수가 있었더라고 봅니다.

그 중에 큰 거하나는 시대적인 변화, 이른바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권이죠. 정당의 큰 장점하나가 조직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새로운 네트워크시스템이 등장하게 기존정당정치하고 다른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나라의 정당독과점체제가 깨졌다라고 하는 현재까지는 정당전체의 독과점체제가 풀렸다가 보다는 이른바 야권 , 민주당의 독과점체제가 지금 깨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우리나라 정당 전체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인데, 그 점에서는 이른바 야권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시민사회후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여야경쟁구도에서는 집권여당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집권여당도 뭔가 새로운 인물을 찾으려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후보가 되어 잇는 나경원후보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일정기간 반발도 있었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엔 무슨 탤런트니 이벤트성홍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왔었는데 또 밖에서는 다른 시민후보가 도전했다가 좌절했고

고성국 : 이석연후보 인가요?

김만흠 : 네 이런 과정 등등 있었고 결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대신 야당은, 야권은 가능했던 것이 야권 통합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존의 민주당의 독과점 구조가 느슨해진 상태에서 등장하지 않았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마침 구체적으로 박원순후보가 야권단일후보까지 되는 과정에 안철수 교수의 현상이 바통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절묘한 타이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국 : 아까 김태일 교수가 토론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나라 정당독과점체제의 붕괴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만흠 원장께서는 그것이 야권 쪽은 일단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한나라당 쪽은 붕괴가 시작되었는지 쪼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뜻 에 토론을 하신 것 같아요?

김만흠 : 네 그렇죠.

고성국 : 한나라당 쪽은 기성정치권이 과연 얼마나 버틸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만흠 : 네, 뭐 아무리 그래도 우리정당의 역사성이 잇고 기억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가 최근에 조사한 여론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73.6%가 나왔거든요.

고성국 : 무당파 지지율이요

김만흠 : 네 무당파지지율 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게 무당파죠 하나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왜지지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42.8%가 전부 정당 간에 차이가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다시애기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다른 점이 별로 없다. 이념적 정책성이 조금 무너져가고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현상은 물론 시작은 야당에서 시작되었고, 야권에 대해서는 우리도, 학자들은 끊임없이 야당의 시민운동화 되는 것에 많이 경고를 내렸거든요.

정당이라는 것은 시민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쟁점이 있으면 그래도 어렵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은 보였어야 했는데, 그동안 야당은 두가지면이 있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당에 대한 비판하고 여당에 대한 문제점제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쉽게 거리의 정치로 나아갔다.

그니까 정당하고 시민단체하고 잘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경우에는 뭐 야당을 찍은 시민단체를 뽑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동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97년도 DJP연대이후에 한국정치에서는 후보단일화가 굉장히 선호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건가? 후보단일화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야당의 경우에는 정권도 잡았고, 여당에 대한 의미 있는 대립각을 만든다는 것도 좋지만, 그 대립자체가 야당을 서서히, 서서히 침몰하는 것도 작용을 한다. 역시능이라고 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예기해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후보단일화에 매몰되다 보니 이것만이 아니잖습니까. 작년에 경기도지사 뽑으면서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남도시자 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417재보궐건 선거에서 또 후보를 내지 못햇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번 시장선거에서 굉장히 증폭되었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김만흠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를 강하게 뒤흔들었던 안철수 바람 이 이러한 현상들과

결국 범야권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오는 다만, 다만 저는 밖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사회 후보라는 게 과연 맞는 용어인가? 정당후보도 시민단체의 후보죠 시민단체의 후보인데, 우리도 자꾸 모르는 사이에 시민후보, 시민후보 하는데 그것은 조금제가 볼 때는 아닌 문제라고 봅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김만흠 : 그래서 물론 유권자의 용어상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가 정당 보다 국민의 신뢰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잇다.

2009년도 EAI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했거든요 25개 조직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다는 정당, 25위가 한나라당이었거든요. 24위가 민주당 에 있었어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정당보다 우위 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번 범야권후보단일화에서 무소속후보가 나름대로 우이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

고성국 : 네, 지금 후보단일화 는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주제니까 조금 있다 본격적으로 조금 있다 토론을 하겠고요, 이제 김 ~교수님,

아까 조사인용하신 것이 무당파 층이 73.6%라고 하셨죠?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면서는 무 당파층이 보통 40~60%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제가

김형준 : 네 보통 50%대에 있는데,

고성국 : 73%면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김형준 : 네, 왜냐면요 이 조사가 박원순후보가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고성국 : 일시적인 현상?

김형준 : 네 일시적인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2010년도 지방선거를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생님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잇습니까? 가깝게 느끼고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대답 한 사람의 비율이 28.5%였거든요 그것만 비교를 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28.6%와 73.8% 합하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고 : 그만큼 지금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고 우선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김태일 : 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특이한 상황이죠, 인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7년 이후로 민주화를 추진해 왔잖습니까. 민주 반민주구도 사이에서 속에서 보수 양당들이 서로 경쟁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보수양당들의 대의체제들이 분화하는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시킨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임을 느끼고 부담을 져야할 쪽은 야당 쪽입니다. 보수야당이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민의 문제 노동자계급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의 문제들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 권력에 구호 난립이 일어났고 특히 어떤 민주당에 세력약화가 두드러져보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나라당도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기존의 냉전 하에서 한나라당이 자기자리를 유지해왔던 정치적 이념적 위치가 더 이상 접근하기 힘들다는 거죠. 지금도 한나라당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탈냉전시기에 자기 이념적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누구의 이해를 대변할 것인가를 가지고 매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곧 한나라당에도 큰 바람으로 불어 닥칠 것이다. 현재로써는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국 : 지금 정당의 독과점체제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독과점체제를 지탱해왔던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정치가 아닙니까? 지역 활동주의 정치, 우리 김만흠원장님도 지역주의를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최근에 들어 이런 것들이 최근 해체되거나 약화되는 징후들이 보입니까?

김만흠 : 네, 그게 상대적인 관계데요. 상대적인 것인데, 그게 민주당이 지역주의 축을 뒷받침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중심성이 굉장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주의가 좀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만은 내용상은 어느 쪽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성국 : 또 한 번 봐야합니까?

김만흠 : 네 정당의 힘이라는 것이 조직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정당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역사성에 토대를 둔 책임정치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의 민주당은 그 점에서 현재 혼재상태이다. 새롭게 정립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자면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과 과거의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 쪽과 노무현 전 대통령 쪽으로 혼재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큰 부분을 차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의 유산은 사실 현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른 바 친노그룹의 힘은 당 밖에서 민주당을 곡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성자체가 상당히 혼란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서 지지기반도 혼란을 겪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 먼저 독과점체제가 깨지는 상황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그렇게 생각하시는 군요. 그런데 김태일교수는 한나라당도 시간문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박명호 교수님, 한나라당도 시간문제라고 보십니까?

박명호 : 다음 타깃은 한나라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번의 경우에 가장 크게 일단 쓰나미의 제일 앞에 서 있었던 방파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특히 정체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는

혼재된 다양한 세력관계에서의 행보를 일관되게 가져가지 못했다는 부분과 따라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실패했고, 리더십위기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민주당이 후보를 못낸 것이 아니라 냈지만 단일화과정에서 패했다는 것 때문에 야권에 대표성의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보완재로 활용되어야 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재해세력들에 의해서 민주당이 대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민주당이 1차적인 타깃 이였다고 보고요. 한나라당은 시민사회후보가 보수 쪽에도 있었지만 스스로 정리가 된 상황이고 대신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잖습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만흠 : 한나라당 정체성관련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 방금 예기한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도 있지만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한쪽은 오히려 한나라당 밖에 있는 세력이, 보수 강경 세력이 한나라당 밖에 있는 이중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시민후보 추대과정에서 보면 8개정 파들을 보면 합리적 보수 세력들도 있고, 이른바 아주 강한 보수 세력도 섞여있었기 때문에 이석연, 당시 출마가능성이 있던 전이석연처장이 조금 중간에서 왔다갔다 했던 것도 양쪽의 수요를 맞추기는 어려웠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네, 지금 네 분이 기성정치권이 시민적 요구,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부흥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야권이, 민주당이 먼저 타격을 받았지만 한나라당도 잘못대응하면 똑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다. 대게 이렇게는 같이 공통으로 진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시민들은 기존정치권에 e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특히 지금 선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서울시장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이것을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다시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실까요?

고성국 : 네, 시민들 말씀이 굉장히 신랄하네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형준 교수님?

김형준 : 이 선거라는 것이 엄밀하게 따지면 유권자들을 향해서 각 후보 자들이 자기가 내놓은 공약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장이거든요. 다시애기해서 민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 정확히 알고. 흔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의 민심이 뭐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하투표실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사람다운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추상적인 담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려와야겠죠.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은 가져갈 것인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이야기를 하고 잇지만은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채를 반으로 줄이겠다. 라든지,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던 지 이런 면인데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를 포켓벨류포팅을 하는데,

포켓벨류포팅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소시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젊은 분들 경우에는 서울시가 전부 다루지는 못하지만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 전월세문제에 대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올수 잇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을 정말 어느 후보가 다가설 수 잇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요

고성국 : 아직 체감도가 그렇게.

김형준 :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고성국 : 네, 일단 거기까지 하시구요. 혹시 시민들 말씀 들으시면서 느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김태일 : 시민들은 이제 도시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조건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일괄된 이야기잖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은 나경원후보나, 박원순후보가 내놓겠죠. 그런데 저는 대안이전에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공감, 위로 이 세 가지 덕목이 이번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토의해서 시민들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를 해법을 찾겠죠.근간에 안철수 교수신드롬과 박원순후보가 부상한 배경에는 젊은이들의 열광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이들의 열광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녜요 ‘아! 너희들 힘들구나, 좀 기운을 내고, 좀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격려였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걸. 쓰고요. 안철수 교수가 청춘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녜요. 젊은이들이게 ‘힘들지? 나도 그래 . 힘을 내자“ 이런 위로와 공감과 소통이 엇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번선거에서는 어떤 대안 이전의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김만흠: 조금 현실적으로는 나경원후보와 박원순후보간의 대결이 되어있습니다만, 등록상황을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네 분이 나왔더라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이 있고, 8910번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네 분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십구요.

고성국 : 박원순후보가 10번인가요?

김만흠 : 네 10번인데, 방금 시민들이 지적했던 게 크게 전시행정이 큰 것 같습니다. 일상 적인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번에 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었는가? 그 문제도 역시 주제로써 빼뜨릴 수 없지 않은가 , 따라서 시민들이 이번선거를 치르게 된 데 무상급식과 복지문제가 이번선거에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김형준 교수님은 아직도 후보들이 체감도가 낮다는 지역을 하셨는데, 김태일교수님은 역시 시민들은 소통과 공감과 위로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죠.

재보선, 재보선도 선거니까 쟁점도 있을 것이고 전략도 각 진영이 열심히 짜내고 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나경원 후보 측이나 박원순 후보 측에서 서로가 공격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나고 있잖습니까. 뭐, 정권심판론도 나오는가하면, 검증론도 나오고 말이죠. 좀 차례차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나경원후보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또, 박원순 후보 측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지 전체적인 말씀을 우선 듣고,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호교수께서 나경원 후보 쪽에서 구사할 전략에 대해서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박명호 : 일단은 정권심판론에서 탈피하고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정권심판론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이번보궐선거가 오세훈 후보의 정치적 모험주의에 따라서 실시된다는 그러한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 또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나경원후보가 적극적인 지지자였다는 점과 이후 정치적인 변화와 자신의 행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구요. 따라서 탈 오세훈행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탈 오세훈과 탈 정권심판론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들을 모토로 삼을 수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고성국 : 탈 이명박, 탈오세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박명호 : 뭐, 선거 전략상 한계는 있지만 현재 이구도상에서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책선거. 미래지향적 선거 이렇게 가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경원후보전략은 대체로 박명호교수께서 요약 해 주신 데로 미래지향적 선거를 치운다는 것으로 요약될 것 같은데, 박원순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김만흠 : 박원순후보는 서울 시장선거이지만은 무엇보다 낡은 정치질서에 대한 비판을 먼저 꺼내지 않겠냐 하고 보입니다. 여당 후보 대 시민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후보이자 동시에 야권후보기 때문에 두 개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시민후보의 장점은 정당 밖의 지지자들을 끌어내는 것일 태고요. 기존정당에 환멸을 느꼈던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인데, 여기다가 야권후보는 현재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쉽게 합의하에 보면 전제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심판과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주제로 들어 있잖습니까?

고성국 :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합의로요.

김만흠 : 그 점에서 본다면 두요소를 같이 꺼내지 않겠는가. 낡은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서 현재의 이면박 정권에 대한 비판과 민생파탄에 대한 비판을 동시에 끌어가겠다는 거구요. 또한 상대적으로 나경원후보가 정권심판론이 아니게 하려한 다해도 나경원 개인후보가 아니라 정당후보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쉽게 벗어날 수 있을까?하는 판단이 듭니다.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양 후보 진영에서 구사할 전략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것이 전략적으로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지금 박원순 후보에 대한 여권의 공격은 일차적으로 검증 쪽에 맞춰져 잇는 것 같죠? 당장 홍준표 대표부터 청문회를 거쳤다면 낙마했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증공격이라는 것 어느 정도 주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 대한민국 선거에서는 꼭 박원순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등만 검증하는 대한민국선거의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2등은 잘 검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해찬 후보가 2002년)때 노무현 후보 검증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도 BBK선거로 시작해서 BBK선거로 끝났다. 다 일등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등이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밴드웨건이라는 것도 있지만 검증에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박원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딜레마에 갇혀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치인이 받는 검증과 시민운동가가 바는 검증의 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해 서 대한민국에서 검증은 가장 도덕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성직자, 성직자에게는 엄청난 도덕성이 요구되지 있습니까? 두 번째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시민운동후보예요. 시민후보라는 것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을 비판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도덕성에 바탕을 둬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박원순변호사가 시민운동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검증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어떤 딜레마냐면, 박원순후보가 지금 이야기는 식으로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정당에 대한 불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안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자신이 야권단일후보가 되었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는 민주당으로부터 받아야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예요 굉장히 이 문제를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정말민주당의도움을 받지 않고 기존 정당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임팩트 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직면이라던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딜레마를 박원순후보가 풀어나갈 것인가?

김태일: 말하자면, 그런 박원순후보에 대한 검증이 치명적인 손상을 줄것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권으로써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박원순 후보를 검증하려고 할 때 전통적인 종목있잖습니까? 병역기피 세검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4대 종목이 있는데 이 4대 종목에 대해서는 박원순 후보는 중요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외 시민단체 운영과 관련된 약점들이 있고 또 개인 신상에 대한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검증에 대한 4가지 종목들은 여권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또한 박원순 후보의 들이대는 검증의 잣대가 나경원 후보 에게 들이댔을 때 이 또한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나경원후보도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아파트평수를 이야기한다던지 재산소유와 그 형성 과정을 애기한다던지 사회특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나경원후보는 오히려 더 많은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박원순후보에 대한 그런 검증과 정치공세가 먹혀들 것인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말씀하신 데로 1등 후보의 운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2등은 이렇게 혹독하게 안간 다 라는 것이 우리정치가 보여주었던 궤적이라고 한다면 박원순후보에 대한 검증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검증이라는 것과 네거티브공세라는 것이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그 점이 분명히 되지 않으면 면 자칫 선거가 혼탁선거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죠?

박명호 : 경계선을 모호할 겁니다. 이게 아마 주관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상당부분 네거티브 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소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박원순변호사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부분보다도 시민운동가과정에서 사람들이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기준에 판단해야하는 것인데 특히 이것은 이제는 정치권에 들어왔지만 중립성이라던가. 순수성의 견지에서 판단이 될 것이고 또한 김태일교수님말씀처럼 결정적인 하자라든가 또는 낙마, 또는 지지율의 폭락을 가져올 정도의 것은 아니라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비주의라는 부분은 깨질 수밖에 없나 생각을 합니다.

고성국 : 검증을 하면 네거티브는 어느 정도는 불가치 하게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다.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김만흠 : 우리가 네거티브를 문제 삼을 경우에 주소 흑색선정을 했을 경우에 사실근거하지 않을 경우에, 주로 흑색 선전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데요 최근선거에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흑색선전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검증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쟁점들은 야권내부의 경선과정에서 일부 나왔잖습니까? 나왔는데 더 세밀한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차원에서 정해질 것인데, 다만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박원순후보의 경우에는 활동에 대한 도덕적인 차원보다는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시행착오를 보일까? 현재 조사가 10%내외로 앞서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정치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보면은 시민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활동영역차원의 차이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또한 관심사항입니다.

고성국 : 좀전에 정치풍토가 많이 맑아져서 흑색선전과 같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는 할수도 없고 그렇게 횡횡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박명호 교수말씀대로 정말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제가 잠깐 몇말씀만 소개를 드리면 홍준표대표는 박원순후보가 청문회를 거쳤으면 낙마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발언을 한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경원후보는 박원순후보는 시민후보가 아니다.라고 했구요. 황우여 원내대표는 일종의 위장 정당이다. 이렇게 발언하거든요. 그럼 이런거는 사실에 근거한거예요? 사실에근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경계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박명호 교수가 말씀하신데로 거든요. 이점을 어떻게 보야야 할까요? 그러면,..

김만흠 : 그런것들은 좀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후보들 간에 토론도 좀 되겠고, 상대방을 지적할 테니까 토론이 되겠고, 그런 것들은 해석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논의로써 또 추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형준 : 판단에 의한 부분하고, 사실에 의한 부분하고는 다르죠.

고성국 : 그렇게 구별해야 되나요?

김형준 : 네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펙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이게 네거티브로 가기가 어렵죠. 검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거용어학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바뀌었는데, 네거티브는 남을 비판하는게 네거티브가 아니고 내가 당선이 되지 않았을경우에 어떠한 두려움이 올것인가를 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포지티브는 희망을 주는 거고.

네거티브는 두려움을 주는 건데, 우리는 네거티브를 이야기하면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흑색선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네거티브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게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구요 97년도에 당시 이회창후보가 신한국당 구종과의 경선을 했거든요. 뭐, 제한된 경선이었지만 아들 병역문제가 실은 경선과 정속에서 검증을 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선이 끝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제기되었었던 아들 병역 문제가 야당이 제기를 하면서 붉어진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은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범야권통합경선에서 제기되었었던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덮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시예기해서 도덕성검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일종의 상수예요. 상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돌발변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많은데 어떠한 식의 검증이 나올 것이냐,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성국 :그러면 나경원후보가 박원순후보가 서로 네거티브하지말자, 고 서로 공개적으로 약속도 했지만 막상선거전이 진행되면 은 어느 정도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검증과 관련된 공방은 불가피하게 나올 거다. 그거는 선거의 속성상, 어느 정도 정황상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도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강하게 후보가 되면 되는 거안이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논점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정권심판론을 최대한 피하는 방식으로 나경원 후보 쪽에서 선거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일 : 글쎄요. 우선 이번선거가 있게 된 배경이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문제 또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실정이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시정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나경원후보가 그런 실정이라고 공격하는 대목에 참여하고 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논쟁에 있어서 나경원후보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오세훈시장을 지지했단 말이죠. 지금오세훈시장은 주민투표에서 입장이 기각이 돼 버리고 실패한 시장이 되어버렸잖습니까? 이런 대목들이 나경원 후보로써는 굉장히 난감한 일이죠. 물론 당론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역시 딜레마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소신은 뭐냐? 한 달 만에 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느냐?’는 공격을 받게 될 테니깐.

고성국 : 네 그 대목은 나경원후보가 당시 오세훈시장이 무상급식투표를 할 때 한나라당의 당론도 무상급식 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당원으로써 이를 한 것이고, 이번에 다시 당론변경이 돼서 좀 더 적극적인 복지 쪽으로 가니깐. 또 당론을 따른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나요?

김태일 : 당시 당론을 결정할 때 그렇지 않은 입장도 있지 않았잖습니까? 나경원후보는 일관되게 무상급식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고 오세훈시장을 전사로까지 명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나경원후보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나경원 후보가 자기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 지지 않게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무상급식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심판 론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신데,

김형준 : 지금 나경원후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원칙과 소식에는 변함이 없다. 분명히 예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제사정에 따라서 이를 병경할 수 있다고하는 박금혜전대표가 예기했엇던 부분을 수용을 하는 것이죠.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한다는 것은 8월 24일 투표 때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한다는 것이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소속된 사람이 그 당론을 따랐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자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더 나아가서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 복지 문제를 피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보편적복지가 정책의 10대과제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 이 문제는 다시 충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박명호교수가 얘기했던 정권심판론을 피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이것은 나경원후보의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상대방이 들고 나오는데, 오히려 지금 나경원후보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전략적으로 숙고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별안간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끝나고 나서 한 거 아닙니까? 무상급식주민투표에 참여했던 215만 명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이번선거 경과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번에 총유권자수가 8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총 838만 명입니다. 여기에 투표율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50.1%를 득표한 후보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전체득표수가 211만 표입니다. 그러니깐 본인이 이 211만 표를 어떻게 응집시켜서 나가서 211만 표에 육박할거냐, 물론 투표득표율이 55%가 되면 은 233만 표가 되지만,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투표율이 53.9%였거든요. 한 50%정도 감안한다면 이것은 한 30만 표 정도의 싸움이 되겠다. 그러한 면에서 나경원후보가 집중을 한다면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구조로 간다는 거죠

김태일 : 그럼 이제 나경원후보의 경우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무상급식 투표 때문에 이번 투표가 있게 되었고. 야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잖습니까? 주민 투표하는데 180억 원을 소요보고 이번에 보궐선거를 위해 500억 원이 소요됐다. 도대체 이 실패를 누가 책임져야 될 거냐 오세훈시장이 저지른 일 아니냐? 나경원후보는 뭐했느냐? 주민 투표할 때 이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오세훈시장을 아주 훌륭한 투사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민투표를 기각 되었단 말이죠. 그럼 오세훈의 실패를 곧 나경원이 떠안게 되는 상황인데 방금 김형준 교수 말씀처럼 그것을 분명히 해서 25.7% 지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선거 전략적으로 좋은 일이나 현재 한나라당이 당론을 바꾸고 있잖습니까? 나경원후보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나경원의 소신은 무엇이며,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받았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 지금 이 부분을 전략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과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말을 먼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50%소득수준이라고 정한 것을 결국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를 한다는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당론을 경정하지는 않은 상태죠? 네, 10일 날 당론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박근혜 대표에 대한 복지당론을 그대로 수용할경우에 지금 말씀처럼 딜레마가 올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215만 명이라 고하는 유권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고성국 : 여기서 한 가지 제가 215만 명, 그러니까 무상급식투표에 참여했던 25.7%의 서울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무상급식투표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겠죠.

김만흠 : 네 그런 점이 있죠. 이것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제도개편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됐죠. 성립이 돼서 , 당시도 반대 운동이 있었는데 까보니까 그중에서도 찬성한 사람은 57%였습니다. 43%는 참여는 했지만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은 물론 투표거부운동이 훨씬 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은 25.7%가 전부 그랬느냐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잉대해 몇 가지 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215만 전부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무상급식에 관한 나경원후보의 태도가 주로 당론에 따랐기 때문에 본인은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구분이 되느냐, 현재나경원후보가 한나라당후보기 때문에 당론도 같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후보가 당시 주민투표의견에 대해 당론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같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성국: 그러면 이번에 한나라당이10일 날 새로운 복지당론을 정하는데요, 그러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당론을 정하는 건가요?

김만흠 : 내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형식상으로 그런 절차를 취해야지만 박근혜대표가 나름대로 선거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고성국: 이유는 박근혜대표의 지원때문인거죠. 어쨌든 기존의 당론에서 변경해서 새로운 당론을 정한다면, 기존의 당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명호 :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8월 24일 날 주민투표결과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당론을 변경한 것이죠. 물론 내부적으로 김형준 교수님이 말씀처럼 박근혜전대표의 지원을 끌어내기위한 정치적교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정당정치의 책임성, 개인의 소신과 당론이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해진 당론에 따르는 조직인으로써의 입장또한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정당정치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됩니다.

고성국 : 그렇다면 저는 이대목에서 나경원후보와 박원순후보가 다른문제는, 애매모호하게 또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도 되지만 무상급식투표로부터 이 투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주구체적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된데로 시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고 선거를 시작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김형준 : 일단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레임입니다. 선거축이죠. 제가 어떤 선거를 끌고 갈 것이냐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는 25.7%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러나 실제로 개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함한 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똑같은 논리로 해서 25.7%가 모두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복지문제화 관련해 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해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무상급식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 다 열려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전략적 측면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선거의 전략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대립쟁점을 만들어야한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쉬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려운 투표가 아니라 쉬운 투표를 할 수 있는 쟁점을 만들어야하는데, 지금 이러한 복지를 만약에 한나라당이 합의 쟁점으로 끌고 가게 된다면 도대체 선거를 한나라당이 주도할 수 있는게 뭐가 생기느냐? 이런문제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보궐선거는 일반선거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보궐선거는 일반선거와 달리 중도를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정 층들을 겹집 시켜서 나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립각을 만들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나라당이 그것을 추구하기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난제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심판론문제는 양쪽에 모두 딜레마 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집권여당으로써는 불가피한 운명적인 것아니겠습니까? 시민 비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김형준 교수의 말씀처럼 심판 론에 전면으로 맞서자니 그것도 부담이고 도합의 쟁점으로 가져가자니 오히려 소신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비춰지니까 문제인데요,

그런데 박원순 후보 쪽도 실은 딜레마입니다. 박원순후보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미래비전을 기초로 출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판 론에 힘을 실거되면 기존의 정치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심판 론을 버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심판 론은 양측이 모두 어려움을 갖는 잠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원순후보도 간단하게 자기에게 이득만 되는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국 : 사실 어떤 전략적인 행보를 하던 저는 시민들에게 쉬운 투표를 할 수이도록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무상급식문제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양쪽에서 공략을 내세우고 시장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니까 말이죠. 그렇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고 말씀드리고요.

김만흠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은 방향은 분명히 같은 것 아닙니까?

고성국 :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죠.

김만흠 :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무상급식은 보편적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한다.

고성국 : 나경원 후보 측에서 나온 내용이요?

김만흠 : 네, 나경원 후보 측- 한나라당의 내용이죠.

고성국 : 네 알겠습니다. 그리 구요 여러 이슈가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슈 중에 양화대교공사문제가 몇 일전부터 이슈로 보상하고 있어요. 이는 늘 소시민들이 늘 보고, 다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즉각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고, 공정이 80%까지 완료되었으니 마무리하자면서 대립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 입장에서 토론을 하실 건가요?

박명호 교수께서 먼저 하실까요?

박명호 : 양화대교의 문제는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라던가. 한강뱃길사업이라고 하는

전 오세훈 시장의 한쪽에서는 전시성이다 홍보성이다. 토목공사 형이다. 하는 그런 사업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나경원후보 측에서는 마무리해야한다는 입장일 것이고, 전체적인맥락에서 보면 전임시장의 연속선상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쪽에서는 전시성사업이라고 하는 홍보성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화대교의 안정성문제에는 정치성문제가아니라, 기술이나 과학적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치적문제로 비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 그런데 나경원 후보 또한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김형준 : 저는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사회 자분께서 말씀하셨든 이 어떠한 이슈가 나오면, 무상복지든 양화대교문제든 후보자들이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야합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는가? 한 강보 문제 또한 수중보 철거이야기를 하다가 수중보철거문제에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쟁점이라 피할 필요도 없고, 쟁점이라면 뚜렷하게 이야기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측근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요구한다는 수준이 되면 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수중보문제가 문제가된다면 처음에 수중보철폐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꼭 수중보를 철폐한다는 것이 박원순후보의 공략이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약간 변화되었거나. 이문제에대해서 매듭을 정확하게 후보자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봅니다.

김태일 : 공약이 나오면 발표가 될 텐데요.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중보문제는 박원순후보가 없애자 두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운동측이 수중보문제점을 이야기하니까 이를 없앨 경우 한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다른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는 질문을 나누고 의견을 교환한 것이지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박원순 측의 이야기입니다.

김형준 :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김태일 : 물론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고성국 : 처음에 언론이 오보를 한건가요?

김태일 : 그렇습니다.

김만흠 : 네 그래서 추후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책들이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중보도 관할권이 서울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잠실수중보와 신국수중보와 입장이 다른 해석의 요인도 있고요.

고성국 : 수중보는 그렇고 양화대교는 어떻습니까?

김만흠 : 양화대교와 아라뱃길문제도 저는 단지 시장들의 공약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가 서울시 의회에서 제동을 건건데요, 두 개를 개조하는데 한쪽은 지방자치체제에서 해결을 했고, 한쪽을 개조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집행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ks지 무작정 공약으로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던 배경은 운하의 축소사업이다 라고 보았고, 아라뱃길 사업이 정말 실용적인 것이냐? 정말 전시사업 아니냐? 라고 생각되어 예산낭비라고 해서 승인하지 않았던 문제기 때문에 기존의 시의 입장과 공유되면서 해결될 문제이지 단지 시장의 공약만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일 : 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이 용산에서 배가 출발하여 서해안 인천앞바다 까지 이어가자는 사업인데요, 한강뱃길 주은사업인데 그런데, 5시간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갈 사람이 누구이며, 그것해서 뭘 얻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 되는 건데요,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제기한 것도 있지만 감사원이 이문제의 타당성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울시가 의회 비를 가지고 강행한 것이거든요. 이사업의 정당성 때문에 박원순 특은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한다. 고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적으로 공사를 하다만일이 잇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해 두자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단호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그러면 수중보철거문제는 언론의 오보였고 실제로 박원순후보는 분명하게 철거하자고 주장한적 없다. 그리고 입장은 아직 준비 중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시고, 양화대교공사는 즉각 중단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혹시 반론있으신가요? 없으면서 이 정도에서 앞으로 양 캠프에서 이런 현황들에 대한 입장들이 나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구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제가 오늘 꼭 짚었으면 하는 이슈,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후보가 서울의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강조하면서 강북지역에 재개발 완화정책을 시사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모두다 관심을 갖는 이슈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당장 찬성반대여론조사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이 문제에 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만흠 : 아직은 점검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장 크게 재개발연안을 짧게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30년 이상이었던 것을 2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단지 재개발 뿐 아니라 뉴타운사업과도 맡 물려 이는 문제니까 크게 쟁점이 되고 점검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는 강북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책에 하나의 이점이 있으면 다른 쪽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뉴타운 사업 같은 부작용들은 바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일단은 나경원후보측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다시 한 번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봐요

고성국 : 그런데 야권 측에서는 또 토목건설이냐? 하고 비판하던데요

김형준 :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노무현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할 때 재일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균형발전이거든요. 중앙에서 집중되어 있던 것을 분권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통해서 전국토가 균형발전을 이루어 간다는 것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강남북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처음에 강남이 개발될 때는 강북의 많은 자본들이 강남으로 가서 발전을 이룬 것인데 이는 균형발전을 서울에서 볼 때는 반대고, 전국을 이야기할 때 균형발전을 찬성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 좀 많지 않는 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시킬 거냐가 선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북 재개발 기준 완화정책이 현재 많이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정책과 충돌이 된다면 다시 쟁점이 되겠지만 , 방향을 맞게 설정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 균형발전문제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주거안정문제측면에서 봐야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 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라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연안을 줄이는 정책이 임대정책을 줄여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주거안정을 해칠 것이다.다는 우려가 크구요. 마찬가지로 뉴타운재개발사업이 저렴한 소규모주거를 멸살시킨다는 지적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이는 뉴타운사업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죠?

김태일 : 네, 제기되었던 문제죠. 이런 것들이 강남 강북의 균형문제보다 심각한 서민들의 주거안정문제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가져올 거시다는 이런 점 때문에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것이고 이에 대해 나경원후보측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국 : 아직 완성된 형태로 공략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서 본격토론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형준 : 기본적인 콘셉트는 강남북 균형발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나경원 후보 뿐 아니라 박원순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죠. 이 문제에 대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에서 경쟁을 하는 것 아니냐?

김태일 : 이 재개발 때문에요, 서울시민들이 경기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먼 쪽으로까지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여서 사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서울시장 이슈가 앞으로도 나올 텐데요. 지난 며칠간 제기됐던 주요 이슈 우선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일단 집어보았습니다. 이슈토론은 마무리하고

김만흠 : 조금 전 나왔던 자막 중에서요. 나경원후보 가 서울시 부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부채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경원후보가 2006년~10년까지 있었던 7조 8천의 규모를, 현재 전체 합하면 20조 찜되잖습니까? 그 부분만을 절반 줄이겠다는 것이지 부채 자체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고성국 : 그래요, 박원순후보는 부채총액을 25조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나경원후보의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부채를 7조, 국가기관부채를 제외하고 계산법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김만흠 : 나경원후보도 20조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4~5년간 늘어난 게 7~8천정도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성국 : 그 부분도 잘 정리되어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가 되면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가,

김태일 : 그 문제는 단식부기냐, 복식부기냐 문제인데 양측이 서로 계산방법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이것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자여러분께서는 OBS 생방송 토론합시다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으로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님 나와 계시구요, 또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님 나와 계시고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원장님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만흠 교수님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가보죠 모두다 정치학자들이시고 실재로 정치현장에서 컨설팅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대체로 두후보간 여론조사를 보면 적게는 5%~ 많게는 10%이상의 차이로 현재는 박원순후보가 앞서가는 것으로 조사되는 대요, 재보궐선거 특성상 선거기간이 짧은데 승부가 났다고 보십니까? 이제부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 그렇지 않죠.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한명숙 후보가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했는데 0.6 2만 6천표 차이가 났거든요, 물론 네 분이 출마하셨다고 하셨지만 양자구도하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양자구도로 가면은 모든 것이 수용되는 경향이 있는데 , 부동층들이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게 재보궐선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당 30%, 야당 30%가 투표를 하는데 부동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40%의 중도가 상황에 따라 투표를 하게 되어있는데 두 가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중하나가 후보검증은 빼놓고요. 박근혜대표지지가 과연 얼마만큼의 투표상승을 가져올 것인가?

또 다른 문제는 전통 민주당 지지층들이 과연 모두 참여할 것인가? 왜냐면 지난 유시민 후보가 나왔었던 경기도 지사 선거라든지 427 김해을 재보궐선거에서 이범수후보가 되는 바람에 많은 민주당지지층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고성국 : 김형준 교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으니까 묻는데요. 박근혜전대표가 나경원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서면 몇%정도의 지지율상승을 가져올까요?

김형준 : 계량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요 지금 서울에서 한나라당의 박근혜전대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지한다는 비율이 20%입니다. 그런데 박원순후보와 나경원 후보 중 누구를 찍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동층인데, 한나라당의 박근혜대표의 절대 고정 층의 57.9%가 부동층이었어요. 만약 박근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경원후보를 지지한다면 박근혜대표의 절대지지층의 상당한 수는 투표소에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구요. 이를 수치로 계산해보면 적어도 5%정도의 지지율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고성국 : 정두언 여의도 연구소장은 3%의 지지율상승의 효과를 가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5%와 3%는 커다란 차이가 있죠. 그래도 최소한 5%정도의 지지율상승효과가 잇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김형준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일: 박근혜대표가 추가적인 득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보궐선거는 결국은 두 사회세력 간의 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엘리트집단의 대결이라기보다는 전체 진보보수가 동원되는 대결의 장이 될 텐데 그런데 현재 시민사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박원순후보가 단일화되어 민주당의 조직적 영향과 시민사회의 자발적영향이 동원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경선과정에서도 SNS역할이 중요했고,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끌 고와서 투표하고 동창들이 와서 투표하고 인증 샷을 날리는 모습들이 본선에서도 재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실 선거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박빙의 치열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이쪽에는 박근혜전대표변수가 잇고 이쪽에는 SNS변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고성국 : 네,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이 아까 김형준 교수가 말씀하신대로 최소 5%정도라고 한다면 박근혜대표가 지원을 나섰을 때 혼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 후보 간의 차이가 적게는 5% 많아야 10%니까. 박원순후보가 말하길, 선거가 어려워지면 안철수 후보에게 도움을 청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원장은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안철수 원장이 그 상황에서 나올까요?

김만흠 : 나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조직으로 참여하는 방법보다는 여러 가지 글에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방법을 통해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성국: 현장에서 직접 지원 유세하는 방법은 피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만흠 : 현재로써는 본인이 그동안 정치현장을 벗어나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했었는데 시기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바로나 오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서 지지표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 경합관계가 박근혜의원이 지지하는 쪽으로 가면 효과가 잇겠죠. 오히려 그쪽변수보다는 현재박원순 후보가 가장 최대화시킬 수 있는 두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밖에서 시민 후보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던가. 유권자들의 가능성이 잇고 야권후보라는 점이 있는데, 이 두 개가 맥시멈으로 결합한다면 현재의 추세대로 현재의 추세대로 경쟁력 잇을 것이다. 다만 당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얼마나 이탈이 있을지 약간의 변수로써 가능성이 보입니다.

고성국 지금 김만흠원장은 안철수 원장이 직접현장유세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박명호 : 제가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에서 계속 양측에서 행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를 버틸 수 잇느냐고 하는 판단에 달려 잇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안철수 원장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다만 형태가 문제지 지지율격차가 역전이라던가. 이후의 상황까지 난다면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 : 제가 여기서 여론조사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10월 4일 날 전문여론조사기관 GH코리아가 19세 이상 성인500명대 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0.44%인데요, 보면 박근혜대표가 나경원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후보를 지지했을 대 두 사람의 지지율을 조사하니 나경원후보가 36%, 박원순후보가 47.6% 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형준 교수님의 분석대로 박근혜전대표가 적극지지를 해서5%상승을 시키더라도 안철수 원장이 나와서 지지한다면 더 차이가 벌어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김형준 :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다루는 거거든요. 박근혜대표도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도 지지하고 이런걸. 다 했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함축성은 대리전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냐. 안철수 박근혜지금 서울시민 지지도를 보면 그런 현상이 비슷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문제는 선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론조사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시전에 D-7입니다. 그이후로는 우리는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는 건데요. 선거 일주일전까지 박원순후보가 앞서는데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지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역대선거를 분석해보면 마지막에 과연 언제 유권자를 지지할 것을 결정하냐는 하루 전에 누구를 찍을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15%입니다. 즉 2~3일전에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20~30%정도 되거든요. 이 마지막에 몰려 잇는 D-5일 동안에 변화가 올 수 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박근혜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고 그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투표격차가 점점 줄어든다면

물론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의 액션을 취하겠습니다만 김태일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게 약속을 한 것이 있거든요. 탈이념, 탈정치, 본인은 학교에 가서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들어와서 한다고 한다면 기존정치인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잇죠?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봉기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박빙이 언제 어디시점에서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죠.

고성국 : 네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직접현장지원유세를 나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양쪽에서 모두 하시는 거네요. 안철수 원장은 그렇다 치고, 박근혜전대표는 어떨까요? 지금 간접지원유세를 할 것이냐? 직접지원유세를 할 것이냐 고심 중이고 당과 의논해서 하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정두언의원은 간접지원유세는 꼼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무슨 소리냐. 국민이 다 안다고 했단 말이죠. 박근혜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박명호교수님

박명호 :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이 개입을 했다가는 후폭풍이라던가. 정치적 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잇고. 이미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 이상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안철수 없는 어떤 원칙과 이상, 현실사이에서 의 고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적절한 선이 어디라고는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자신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가 될 거이고, 지원방식을 다양하게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서울시장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11개 지역에서 기초장 선거도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국차원에서의 지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일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거기구에 어떤 공식적 지위를 갖는지가 중요하구요.

고성국 : 아무지위도 가지지 않는다고 결론이 났죠.

김태일 : 아무지위도 안 갖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두 번째가 박명호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전국에서 실시하는 보궐선거 들 중 하나로 서울 시장선거를 지지하고 그런 측면에서 성공과 실패에 거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만흠 : 저 역시 적정한 수준에서 개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 : 적정한 수준에서 개입을 한다면 대선전초전이라는 성격이 없어집니까?

김만흠 : 박근혜본인은 대선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일정하게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원방식 이 유세가 아니라 나경원의원이 시장 방문할 때 같이 가서 악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박근혜위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겠지만 은 패배했을 경우에 리스크도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상당의 대선에 연관이 되더라도 책임이 크지 않을 정도로 개입할 것이라고 봅니다.

김형준 :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치러지는 것인데 위험을 리스크오벌전, 리스크뉴트럴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패배한다면 박근혜후폭풍은 막강할 겁니다. 지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미 잇는 패배를 한다면 박근혜대표가 많은 것을 끌어안고 갈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직접적인 유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원유세처럼 나경원을 지원 해달라고 하는 현장지원인지 , 저는 현장지원유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본인은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원칙주의자예요. 지원을 한다는 것은 투표에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 정통보수층으로 하여금 박근혜전대표가 정말 열심히 뛰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략입니다.

고성국 : 교수님 지금 박근혜대표가 현장지원유세를 할거다. 해야 한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형준 : 할 수밖에 없었다.

김만흠 : 아까예기한 조의원도 악수정도는 하겠다고 했는데, 김형준 교수가 예기한 것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전에는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맞는데. 그동안은 그런 당위성이 있었음에도 일정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다르기는 한데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다르기는 한데 과연 그렇게 할까는 두고 봐야죠.

김태일 : 이명박 정부 심판 론 선거에서 박근혜대표가 전면에 썼다는 것은 박근혜대표에게는 굉장히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든 지던 간에 이명박 정부 공과를 온 몸으로 떠안겠다는 표시가 될 거인데, 이는 지그A가지 박근혜대표가 피해 온 일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성국 : 오늘 기자들에 대한 답변 중에 기정정치권의 위기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거든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실증적인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형준 :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왜 지원했느냐?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현재 기존정당에 위그가 왔고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없다고 하는 아주 절박한 표현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러한 절박함 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괴리가 있는 건조.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석한다면 박근혜대표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주어야 임팩트가 강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아마서 대충 11개중 1은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별안간 그렇지 않은 강도 높은 행보를 했을 때 국민들이 받는 관심이나 지지의 강도는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상상력으로 보이지만 정말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 평가해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 이게 정치이고 앞으로의 총선과 대선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정당정치의 위기라면 이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

고성국 : 가장고강도의 선거정치 지원에 나설 것이다.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김만흠 : 박근혜의원이 예기하는 정당정치의 위기극복이 뭐냐고 봤더니 결국에는 한나라당이 승리하는 게 정당정치의 위기극복이다 . 그런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이 기존의 정당이 바뀌어야한다고 이야기했고, 우선 야권의 독과점체제가 깨졌는데 선거결과에 따라서 정당체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오히려 다른 한쪽이 이기는 것도 정당정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 뭐 한나라당이 이기는 것도 정당정치의 위기를 해소하는 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100분 간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90분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장 쟁점도 쭉 검토해봤고 선거양상에 대한 점검, 박근혜대표와 안철수 원장이 선거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할 것인지 대략 짚어봤는데 이제 마무리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대책위원가 발족했잖아요. 하루를 금 쪽 같이 양쪽후보들이 사용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전략이다.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평론가 입장에서 제안해볼 수 있고, 또는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후보와 관련해서는 김형준 교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가야한다고 말씀해주시고. 박명호교수께서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시면 좋겠네요.

김형준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민제당후보는 정은식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야당후보는 조순후보? 무소속에 박창정후보가 나왔었는데 그때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제당에 선거대책본부는 너무 규모가 컸다. 맘모스같은 당시 조순후보쪽은 김대중 총재가 절대에로 야당에 개입하지 말아야. 모든 선거는 조순이가 중심이 되서 선거를 치러라 하면서 붙여준 사람이 이해찬 위원장이었습니다. 결국에 기동성 있게 모든 것을 빠르게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2000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왜 이해창 후보가 졌느냐 했을 때 한나라당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비해서 노무현 후보는 규모가 아주작지만 강한행보를 했다는 것이 나왔거든요.

고성국 : 근데 이미 양쪽 다 매머드선대위로 구성을 했잖아요.

김형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후보가 여전히 가자가 중심으로 해서 선거를 잘 치룬 면이 잇다. 그래서 저는 외형상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얼마만큼의 호화 멤버들이 아주 적실성 있게, 일관성 잇게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나름대로 그것 만들어 나가느냐가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난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고성국 : 사실 나경원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선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매머드선대위를 갖고 쫓아간다는 것은 개념에서 안 맞는 그런 점이 잇네요.

김형준 : 워낙 당의 진로를 답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이와 병행해서 얼마나 신속한 자기의 별동대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고성국 : 이제 뭣하면 안 됩니까?

박명호 : 추상성에 매몰되는 것을 피해야하지 않느냐, 특히 탈 오세훈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지표지향점은 정해졌는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미래지향성은 과거지향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당 이라는 기존정당조직의 도움 없이 선거를 치룰 수 는 없지만 이 과정에서 매몰되는 부분은 피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제 박원순 후보 쪽으로 가보죠.

뭣해야하고, 무엇을 안해야 하는지.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김만흠 : 지금 박원순후보는 단독후보가 아니라 야권연합후보의 성격을 뛰기 때문에 외형상은 여러 세력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를 잘 조절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시민단체가 내부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만 맡기기에는 그동안의 시민운동가의 정치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민주당과 비롯한 정당이 결합했을 때 어떻게 조직화 될 거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민윤리행하는 행보도 중요하지만 그 근간이 되는 무상극복과 같은 우려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에 신경을 서야겠죠.

고성국 : 연합세력이기는하지만, 후보의 자주성을 인정해서 문제를 들어가야 할 텐데, 사실 후보가 내부 정리하다가 시간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김만흠 : 과거의 다른 지방 선거 때도 보면 야권연합후보들이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은 다른 한쪽이 소외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김형준 : 제일중요한 것은 여야마찬가지로 누가 가장 강력한 컨트롤 파워를 가지고 잇느냐 싸움입니다. 컨트롤파워를 갖고 있는 후보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일관성 잇게 나가는 것이고, 컨트롤파워가 없는 조직은 결국에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후보모두의 싸움을 우기가 관심 있게 봐주어야한다. 어느 후보가 가장 강력한 컨트롤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거는 후보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절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경원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더라도 나경원의 후보가 돼야 하고, 나경원의 선거가 되어야 하고 박원순의 선거가 돼 야해요 아무리 야당의 도움을 받더라도 박원순의 후보가 되야 한다는 게 선거의 두 가지 철칙입니다.

고성국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좀 새겨들어야 갰네요. 김태일교수님

김태일 : 저는 역사적의미를 좀 생각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서울시장보궐선거는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화를 추진했습니다. 국가폭력은 줄어들었고 정치적경쟁의 자유는 옛날보다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패거리정치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고 또 이념적이 s이분법이 정치사회의 원리로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내는 작업등을 하지 못했습니다.2,30년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온 것이 촛불시위고, 이번에 시민후보의 추대, 이러한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원순후보는 그런 선거가 갖는 역사적 의미의 구현에 주목을 하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선거보다는 끊임없이 미래지향적인 희망을 주는 선거 또 새로운 문화의 표상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과 동시에 그 역사성을 실현하는 구현 자로써 의미를 갖는다하겠습니다.

고성국 : 우리가 토론을 시작할 때 오랫동안 우리정치를 지배해왔던 정치적 독과점구조의 해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시작했는데, 마무리말씀을 역사적 시점에 서있다 마무리해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네 분 토론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10. 26 서울시장재보궐선거 오늘 OBS생방송 토론합시다가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 밤 이 시간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뜨거운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