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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 토 오후 6:45    진행: 김범수
기획 : 김인중
연출 : 손석범, 백범선
조연출 : 윤지영, 이한나
작가 : 양지혜, 황은주,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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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교토론 판>16회_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
작성자 OBS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12-01-17 조회 2838

청소년도 엄연한 민주주의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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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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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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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인식 미숙한 1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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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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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에서 일명 ‘촛불소녀’로 지칭되던 10대들의 영향력을 보여준 이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날이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추세 때문일까, 현재 19살인 선거연령을 더 앞당겨서 청소년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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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진출을 놓고 벌이는 마지막 토론! OBS <고교토론 판> 16회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라는 주제로 10대들의 속 시원한 토론 한판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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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찬성 측은 청소년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정치에 반영시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법상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나이가 16세부터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16세면 의무교육을 마쳤으니,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인지능력 역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정책에 대해 학생들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소년이야 말로 지연과 학연에 얽매이지 않은 가장 순수한 유권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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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은, 사회구성원이라면 반드시 져야하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등을 청소년들은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아직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은 아직 정치적인 결정을 하기에는 의식적인 수준이 낮아서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기 쉽고 결국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투고, 학생인권단체 등을 통한 의견 개진 등 굳이 투표가 아니더라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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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는 내손으로’, ‘고등학생당 창설’,‘학생자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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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토론으로 접어들자, 학생들은 교육감만큼은 청소년들이 뽑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고등학생당’을 만들어서 정치에 관심 있는 신청자에 한해서 선거권을 주자는 아이디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학생자치법정’을 활성화시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학교 수업시간에 정치과목 시수를 늘려서 학생들에게 일찌감치 실질적인 정치참여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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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이 생각하는 십대들의 정치참여!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에 대한 갑론을박 토론 한판은

1월 21일 오후 6시 45분, OBS <고교토론 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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