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강전을 향한 마지막 토론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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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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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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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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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필요한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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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부 대형포털사이트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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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토론 판> 12강전의 이번 마지막 관문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두고 10대들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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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며,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했다.

학교 내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일을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던 학생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왕따 취급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실명확인이 어려운 외국인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힘들다는 점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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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폐지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도 팽팽했다.

우선 반대측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사이트 운영자가 보안 강화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 되는 문제일 뿐이라며, 실명제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실명제를 폐지하면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댓글의 폐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실명제를 실시하면, 사이버 범죄에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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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캐릭터, 넷 넘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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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친숙한 10대들인 만큼 대안도 구체적이고 참신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인터넷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대신 ‘사이버 캐릭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관공서에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일제히 고유번호를 발급해주는 넷넘버 제도, 선플운동 공익캠페인 등이 해법으로 다양하게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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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입심으로 파헤치는 대한민국 해부학, <고교토론 판>!

논리력으로 무장한 고등학생들의 12강전을 향한 열 두 번째 이야기는

12월 24일 오후 6시 45분 OBS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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