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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 가상화폐 세금 은행대출 못갚으면-자유한국당이 29일 정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 절차를 완료하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