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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 토 오후 6:45    진행: 김범수
기획 : 김인중
연출 : 손석범, 백범선
조연출 : 윤지영, 이한나
작가 : 양지혜, 황은주, 김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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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교토론 판>15회_‘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작성자 OBS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12-01-11 조회 2335

경제적 효율성 높은 원자력!

 

국가발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은 확대돼야 한다.

 

vs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

 

원자력 발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2024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48.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발전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12강의 두 번째 대결, 제 15회 <고교토론 판>에서는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를 놓고 한판 열띤 토론을 벌였다.

 

원자력 발전 확대에 찬성하는 측은 원자력 발전이 가진 경제성에 먼저 주목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저렴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땅 면적이 가장 좁다는 점, 연료인 우라늄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 안정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1982년 이후 물가가 240% 증가하는 동안 전기료는 18.5% 오르는데 그친 이유도 에너지 가격 변동이 없는 원자력 발전 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있을 뿐’이라며 기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얼마든지 사고 위험을 줄여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발전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국가 이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발전 확대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자로 설치 등으로 초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했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 외에도 핵연료 사후처리 비용과 지역주민 갈등 비용 등 2차 추가 비용을 감안한다면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자력 안전사고는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한다며 ‘사람과 자연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며,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의 보완책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방사능 안전수칙 교육’,‘원자력 공청회 실시’,‘에코 아일랜드’

 

해법토론에서는 그동안 생각하지 미처 못 했던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이 풍부하게 제시되었다.

‘화재’와 관련된 안전수칙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방사능’에 관한 안전수칙을 만들어 곳곳에 부착하고 대피요령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국가차원에서 원자력 토론회, 공청회를 실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을 특화시키거나 집중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에코 아일랜드 건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펀드와 주식 신설도 해법으로 제시되었다. 더불어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고민하기 이전에 에너지 사용부터 줄이자’ 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 는 주제에 대한

10대들의 치열한 설전은 2012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6시 45분

OBS를 통해 방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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