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경인포커스 20회 경기농림진흥재단 최형근 대표>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경인 포커스 이윤철입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학교급식이 시작 됐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순으로 확대실시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년 후부터는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끝난 건 아니죠. 전면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경기도는 여기다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친환경 부상급식을 실시하겠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 우리의 미래. 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누구는 싫어서 버리고, 누구는 몸에 안 좋아서 좋은걸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 주간 부서인 경기농림진흥재단에 오늘 최형근 대표와 함께 오늘 이 얘기 본격적으로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최형근
반갑습니다. 경기 농림진흥재단에 대표를 맡고 있는 최형근입니다.
사회자
오늘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두 분 기자들 나오셨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에 조창원기자입니다. 
조창원
안녕하십니까. 조창원기자입니다.
농림진흥재단이 10년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산적 토론이 진흥재단에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자
그리고 OBS에서도 역시 김대희 기자가 참석하셨습니다.
김대희
안녕하십니까. 경기 도청을 출입하고 있는 OBS김대희입니다.
사회자
대표님! 처음에 모두에게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농림진흥재단이 11년째예요. 만드신 지가. 근데 사람들은 농림진흥재단. 정확하게 와서 닿지가 않거든요. 정확하게 우선 소개 좀 해주시고 시작하죠.
최형근
농림진흥재단을 잘 모르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농림진흥재단 경기도 산업기관이고 그리고 전국 유일에 녹지와 농산물 마케팅, 이런 것을 담당하는 이런 기관이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녹화, 농산물 마케팅, 도농교류, 친환경 급식 등 이런 다양한 활동을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깐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 닿게 설명 하실 라면, 그러면 10년 동안에 무슨 일 어떤 성과를 냈는가. 성과를 말씀해 주시면. 아 이런 일을 하셨구나. 더 알겠죠. 
최형근
우리가 2005년에 녹지재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사회자
그때는요. 
최형근 
그 녹지재단을 출범한 사연은 경기도가 급격히 도시화가 되면서 신도시가 대거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도시가 만들어 지면서 녹지면적이 급격히 줄어 드니 깐 이 녹지를 보존하고 녹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2007년도에 저희 녹지재단이 만들어졌고요. 2005년도에 만들어졌고, 2007년도에 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한미FTA가 아주 국가 현안사항으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이 미국의 농업이라는 것은 한국은 200아르정도 되는데 미국은 200핵타아르 정도가 되니깐 과연 미국 농업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었고, 막상 농산물 마케팅을 하다가 보니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좋다는 것보다는 도시가 농촌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농교류 기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화두가 되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학교급식, 이런 것을 저희가 담당하게 되었죠.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녹지문제를 저희가 최초에 한 것은 1억 그루 나무심기였습니다. 당시에 경기도 인구가 1000만 명인데요. 일인당 10그루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1억 그루 나무를 10년간 해서 그러면 녹지를 확보 할 수 있지를 않을까. 이것이 20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게 되었죠. 이러 것들을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미FTA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타결이 됐는데, 2008년도에 광우병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국회비준은 2011년도에 이루어 졌는데요. 이번에 한중FTA같은 경우는 금년도 지난 해 6월 달에 타결이 됐고, 국회비준은 12월 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보안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슈가 됐는데요. 그것은 한미FTA이후에 그만큼 도농교류라던가 농산 마케팅에 어느 정도 신뢰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 한중FTA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았나. 저희가 봤을 때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그게 농림진흥재단의 큰 성과다. 사실은 FTA를 중국하고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농부들. 농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 였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조기자 질문하시죠.
조창원
최대표님은 올해 취임2년차를 맡고 계시죠. 진흥재단이 보니깐 10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앞으로 10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정책들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최형근
우선 녹지분야인데요. 저희들이 1억 그루 나무심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녹지보존 확대운동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선 충분히 자투리땅에도 했고 충분히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만이 녹지가 아니고 생활 속의 조경이라든지, 요즘 조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녹지운동이 아니겠느냐. 그쪽 분야가 저희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마케팅 분야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깐 신토불이라던가 애국심만 호소한 것이 아니냐.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애국심 쪽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던가. 이것은 다분히 학부형들이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은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인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학부형들에게만 맞추지 않았나. 이런 점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농민진흥재단이 경기도에만 있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최형근
농업관련기관은 많습니다. 다만 농업하고 녹지하고 학교급식 이렇게 다양하게 혼용되어있는 그런 담당의 기관은 전국 유일의 기관입니다.
사회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과 더하기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친환경 학교급식. 이게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형근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을 갖다가 무상으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급식의 질 문제로 한 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입니다. 
소위해서 급식이 영양적으로 우수하냐. 안전하냐. 안심 적으로 식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희
그리고 현황을 보면 친환경 급식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제도 취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500개 넘는 학교들은 친환경 급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 급식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형근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내에 초중고가 2003백 개 구요. 160만 명이 학생입니다. 그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 공급되는 곳이 약 50%정도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예산문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최고급의 친환경 또는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려면 약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시군하고 합쳐서 지난해 57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반 정도는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는 고양이나 화성이나 성남 같은 용인 같은 곳은 재정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 정도다. 그러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된 배경. 왜 농림진흥재단에서 하게 되었어요?
최형근
무상급식 문제는 학생들의 급식 문제인데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학교급식이라는 것이 농산물 재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태와 자연을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팔당수계를 갖고 있는데요. 전체가 마시는 물을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당수계에 있는 농업인들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생태자연을 보존할 뿐만 아니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수질보조의 기능도 있는 거고요. 그걸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통해서 건강문제도 있지만 농업인들 소득증대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해보니깐 일자리가 700개정도가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단순히 무상급식이나 유상급식은 학교문제가 되는데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 1석4조의 효과가 있지를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겁니다. 
김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재료를 친환경으로 좋은 일이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 정도로 일단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제반비용을 줄이고 지자체로부터 자체예산을 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제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최형근
지금 저희가 비용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배송비용인데요. 수송하는 게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5톤 트럭이 약 30대. 그리고 1톤 학교에 직접 들어가는 차량이 한 300대가 움직입니다. 야간에 움직이는 데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12%가 배송비용에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공개경쟁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배송업체라던가 전처리 업체, 가공업체, 공구업체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경쟁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 액수로는 예산이 확보 돼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회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학교가 공부 가르치는 곳이지. 예를 들면 밥 주는 곳이냐. 이것은 보육이지 교육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경기도에 농림진흥재단 대표이시니깐 경기도에 국한으로 얘기를 하면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어떤 정책방향으로 끌 고가고 있습니까?
최형근
무상급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그거인거 같습니다. 학교급식이 교육정책으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복지정책으로 봐야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교육정책으로 봐야한다면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식을 교육행위라고 본다면 중3까지 무상급식을 국가에서 해야 하는 거고요. 이것을 복지정책으로 본다면 헌법 제33조에 소위 생활능력이 부족한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복지정책으로 보면 생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당수질 문제가 수도권 2000만 명의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물 문제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비점오염이라던가 다 잡았는데요. 문제는 남은 것이 팔당수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농양과 비료입니다. 이것을 해결할라고. 하면 농민들에게 비료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건강하게 생산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급식으로 해서 활로를 확보해 줄 테니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특수가 경기도의 조건 때문에 경기도는 무상급식 만큼은 교육청하고 시군이 담당하고 친환경 부분과 우수 축산물 부분. 질을 높이는 부분은 경기도가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대표님이 이것을 해보시니깐 무상급식 부분이 개인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세요?
최형근
글쎄요. 그것은 다른 나라 사례도 봐야하는데요. 이웃 일본이 1930년대부터 급식문제를 했습니다. 영양문제 때문에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소위 시설부분이나 운영비, 인건비 같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순수 식재료만큼은 학부모님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은 보통. 급식비 60%가 식자재비용이기 때문에 그 60%는 학부모님이 부담하고 그담에 인건비 4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와 마찬가지일까요? 조금 다르지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다가 보다는 그 국가가 처한 사항. 그 지역이 처한 사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기자!
조창원
다 좋은데요. 항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지지율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여도 결국은 돈 문제다. 이런 거죠. 그니깐 친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바라는데. 일반 식재료에 비해서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단가가 20-30%는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원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최형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전향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생산물 부분이 20-30%비쌉니다. 그러나 생태 보존 기능이 있고요. 축산물 같은 부분은 돼지고기 같은 부분은 키로 그램당 수입축산물 보다도 400원 정도가 비싸고요.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키로 그램당 4500원이 비쌉니다. 재원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나 미래세대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국산농산물에 대한 애용을 구지 우리가 주입시키지 않더라도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태라던가, 학생들 건강문제, 영양문제, 그 외에도 농업인들의 소득, 농업인들의 안정화, 일자리 창출문제. 제 개인적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던가. 우수 축산물 공급하는 제도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창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요. 최대표님이 최근에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재원조달 문제에서 한계가 왔을 경우에 중앙정부의 지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국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것과. 이거죠. 해당 지자체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지자체와 해당 시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를 쉽게 얘기해서 방기하고 용도를 잘못처리해서 한 부분이 있다. 재원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받아들이는 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최형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이 수익자가 학생들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농업인만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질문제 때문에 친환경 급식을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팔당수계에 물 공급받는 국민들이 2천만 명입니다. 불특정 다수 분들이 팔당의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정화 장치를 했지만 결국은 농약 비료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맑은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도 학교급식에 지원을 해야 하고요. 인천시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까지는 너무 크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가 2009년도에 시작해서 지난해 2015년까지 벌써 6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 와서는 경기도의 공도 인정을 해주고 중앙부처에서도 도와주신다고 하면 오히려 수도권 전체의 수질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사회자
무슨 말씀인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말이죠. 친환경 농산물을 사실 경기도 팔당댐 수역에 있는 농가에서 내는 것까지는 모자라서 원물 공급하는 MOU체결들을 하셨죠?
제주도하고는 지난번에 했어요. 작년 말에는. MOU체결들 다른 시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형근
저희가 저희 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 학교급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양파라던가. 당근이라던가.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감귤 같은 것은 저희 도에서 생산이 없거나 극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타도에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타도에서 공급을 받을 때 아무래도 타도의 행정기과. 광역행정기관에서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데요. 강원도하고 저희가 체결을 했고요. 경남, 전남 이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주도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서 물량을 공급받는 대신에 해당 지자체에서 농약이라던가. 친환경 재배를 보장해 준다는 그런 MOU입니다. 또 타도하고 상생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창원
진흥재단. 제주도하고 최근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요. 진흥재단이 MOU를 타지. 타지와 하는 것이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흥재단이 설립된 취지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도내에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에게 소득증대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부분이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다른 타지에서 커버할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있어요. 진흥재단이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농산물 관리하고 공급문제에서는 항상 제일 큰 코스트 문제가 물류하고 관리비용 이예요. 물류하고 관리비용이 굉장히 큰 것인데, 제주도에서 현지에서 가지고 오면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면 좋은데 굳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제주도산을 먹어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최형근
그래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도에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포함되는 비율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을 타도에서 갖고 오고요. 반대로 제주도는 쌀이 부족합니다. 쌀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귤을 사주는 대신에. 특히 경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기미. 경기미를 대신 사주는 서로 상생하는 관계이지 일반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사회자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군요.
김대희
그럼 물류비용은 MOU도 체결이 된 건가요? 기존의 10000원 들였던 것을 5000원으로 줄여 준다. 라던가. 이런 것을.
최형근
그런 것은 체결이 안됐고요. 품질이라던가. 이런 보장측면에서 MOU를 체결했고, 물류비용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감귤은 어차피 제주도에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당근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최소의 물류비용을 갖고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희
어떻게 보면 진흥재단이 초중고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초중고 학생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미취학학생은 어떻게 보면 성장기 아니면 식습관을 잡아야하는 아이들은 미취학아동,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 거기에는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원이라던가. 규모가 돼야지 되는 건데, 혹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미취학아동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형근
그 부분은 참 아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영양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1년에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 센터라는 것을 시군별 지자체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2011년 11개소가 지금 192개소가 되었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228개소입니다. 지자체마다 한 개도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거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히 아동보호 센터든지. 소규모 단체급식 여기에 유생하고 영양을 지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100인이 넘는 경우에 한해서 2개에 1명의 영양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명 미만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양사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 급식 관련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 어린이집 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지원센터에 어린이를 등록함으로 해서 영양과 유생을 관리하는 이런 체재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거기에는 친환경 우수 농산물 축산물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생들이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하나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사실 내친김에 말씀을 여쭈어 볼 건. 사실 어린 시절 건강이 평생을 좌우할건데. 그죠? 근데 어렸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특히 어린이집 여기에 우리는 모른다.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딱한 형편이다. 지금 기본적인 돈들도 논란이 치열한데.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을 한다. 안한다. 까지 문제를 가질 개제는 아닌 거 같고 문제는 현재 친환경 급식을 하는 거. 그건 정말 믿어도 됩니까? 현재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최형근
친환경 급식이 과연 농약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에 2400건 정도는 농약 검사를 합니다. 농약검사를 하면 이게 속성검사가 아니고 정밀검사를 합니다. 정밀검사를 하면 2틀 정도 걸려요. 최근에는 기계가 발달되어서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정밀검사를 하면 몇 가지 농약검사를 하느냐. 다종다성분 검사라고 하는데요. 320여 종류의 농약검사를 합니다. 이걸 8시간 정도를 하고요. 한 건당 비용이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지난해에 2400건 조사 중에서 농약이 나온 것은 거의 없었고요. 딱 생산단계에서. 물론 유동단계에서 생산단계에 극미량의 농약이 2건 검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생산단계이기 때문에 학교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농가에는 바로 패널 티로다가 저희가 계약재배 농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원아웃이죠. 한번이라도 농약이 허용. 농약에는 허용기준이 있는데 허용기준 극미량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최근에는 방사능에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방사능 검사를 한해에 1250건씩 검사를 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거기까지는 좋지만 운송, 수송단계에서는 신선도라던가 온습도를 조절해서 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최근에는 IOT기술이 급격히 발달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것이 IC칩인데요. 이것을 그 농산품 포장박스에 집어넣게 되고 밀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포장박스를 여는 것은 영양사가 여는 데요. 여기에 오면서 경과시간, 온도, 습도가 다 체크가 되어서 이것이 중앙 컨트롤 모니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시간 이내에 배송을 하면서 온도, 습도, 배송기간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사회자
한마디로 QTS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다. 
최형근
네. 그래서 저희들이 QTS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Q는 Quality 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송 도중에 온습도를 냉장에서 습도를 제대로 맞춰서 오느냐.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퀄리티 시스템이고요. 그 담에 T는 Transfortation인데 운송시간을 최대한 짧고 냉장시간으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S는 Safety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약이나 방사능 이것을 민관에서 크로스 체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생산단계, 유통단계,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에서 이렇게 3단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생산단계에서 토양조사까지 함으로 해서 토양조사 및 생산 물류서. 그래서 그때부터 재촉을 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급식문제에서는 완벽한 품질문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 최대표님 말씀을 들으면 초중고등학교해서 12년. 점심. 한 끼다. 방학 때는 안 그렇습니다만. 이거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녀야 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 먹고 자라면. 다른 데는 안합니까? 친환경 급식.
최형근
글쎄요. 타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IOT기술 같은 것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칩 하나에 3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칩이 10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칩이 현재는 한 3000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특히 IOT기술이 최근에 급 발전한 것을 학교 급식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요. 타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김기자!
김대희 
그럼 현재 말씀하신대로라면 원산지 표시도 그렇고 친환경 여부도 검수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페널티도 좀 강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페널티로 인해서 재배 농가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공모를 하게 될 텐데, 공모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꼼수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은데, 공모 절차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최형근
공모는 1년에 한 번씩 공모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농업인 개별적인거 보다 출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출하회가 26개 단체가 있는데요.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기네 출하회 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출하회 전체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희
작목반을 말씀하신건가요.
최형근
작목반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로스체킹도 있고, 농산물 품질관련은 수시로 나가서 토양검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취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공공의 크로스체킹. 어울러 생산단계, 유통단계,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방어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자
사실 내친김에 여쭈어 볼 거는 친환경 급식이 좋죠. 근데 안 먹어요. 애들이요. 이게 왜냐면 맛이 없어요. 애들한테.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쯤 올라가면 더 그런 거 같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하시겠지만 잔반문제. 먹지 않고 버리는. 이게 굉장히 많다고 듣고 있는데, 우선 그 문제를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맛이 어떻습니까? 친환경 급식이 다른 급식보다. 
최형근
식재료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조리과정입니다. 조리과정은 영양사라던가 영양선생님들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집밥 보다도 더 맛있다고 하고요. 어느 학교는 식재료가 같은데도 맛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친환경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거죠. 지난해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한수 위하고 한수 아래로 나눠서 25개 팀씩을 예비 후보로 선정을 해서 본선을 작년도 12월20일 날 했는데요. 그래서 금상, 대상,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오디션을 그것입니다. 초등학교는 급식 단가가 3000원 이구요. 중학교는 약3600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똑같은 학교급식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밥, 국, 그담에 4찬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게 만들어서 경연대회를 해서 맛이라던가. 영양가 모양,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작년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학교급식 오디션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경기도에 있는 2300개 학교급식의 레시피의 다양성이라던가. 맛이라던가.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경진대회에서 뽑히신 분들 이번에 일본여행을 전부 갔다 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급식제도가 발달했기 때문에 일본 급식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급식제도를 높이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했는데요.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급식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경기도가 처음으로 한 거구요. 올해는 더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사회자
좋은 아이디어였고요. 성과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한결 맛도 좋아졌대요?
최형근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입소문이 대단합니다. 저희들의 카톡이나 모바일이나 이래서 어느 학교는 이렇게 입상까지 하고 실제로 급식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모바일로 돌려봅니다. 그래서 우리학교 급식은 왜이런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양교사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요. 또 입상하신 영양교사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조기자! 말씀 하시죠.
조창원
진흥재단이 일반 도민들은 학교에다가 급식만하는 공급주체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가만 보니깐 식생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깐. 사실 이것이 학생들한테는 편식하는 친구들 이라든지. 인성에 문제라던 지. 친환경 농산물을 섭취하면서 환경에 대한 마인드 라든지. 이런 교육적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식생활 개선사업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형근
그런 식생활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재료 선택 문제, 균형 잡힌 식단문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민부로부터는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2년 전에 지정을 받았고요. 경기도로 부터는 식생활지정센터를 지난해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까지 1년의 과정을 현장을 관계자들 학생, 학부영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 그 생산이 환경이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조리가 되어 내 식탁까지 올라오게 되나.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란 것이 무엇이고 절기식품, 계절밥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이 1년의 과정을 이해하면서 아울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식사예절 교육까지 함께 하는 것이 식생활 교육이다. 라고 말씀 드릴수가 있고요. 지난해에 19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회자
김기자!
김대희
일단 최대표께서는 무상급식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담에 다소 생소했지만 감성급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단에서 항후에 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최형근
저희는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쉽게 얘기해서 스쿨푸드2.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했는데 그것이 스쿨푸드2.0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QTS시스템 IOT기술을 통한 QTS시스템을 통해서 신선하고 안심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 이것을 친환경 안심 급식이라고 해서 스쿨푸드3.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맛과 다양성과 선택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감성급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스쿨푸드4.0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는데요. 그쪽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하기는 지금 무상급식. 요즘 세상에 먹는 거에만 급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교육적인 차원. 여러 가지 면에서의 하교에서 밥을 먹을 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들도 같이 고려하는. 이왕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따지만 학교가 뭐하는 곳이냐. 이런 논란 같은 거는 사실은 좀 뒷문제가 될 거 같기도 합니다. 
두 분 기자 분들이 이제 꼭 하시고 싶으신 질문들 하시죠.
먼저 조기자님!
조창원
진흥재단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후10년의 도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정책들을 발굴하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농식품유통공사 설립에 대한 건 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연구영역을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는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할거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연구영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성 문제가요?
최형근
농식품 유통공사가 필요한 거로는 나왔는데요. 다만 신규로 농식품 유통공사를 만드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경기농민진흥재단하고 여러 가지 얽매어서 중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차라리 농민진흥재단을 조금 변경을 해서 농식품 유통재단의 기능을 일부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나왔고요. 실질적인 문제는 이렇습니다. 학교급식문제가 저희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니깐 일반에서도 그런 식품을 공급받을 수 없겠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형태로 공공성이 강조된 재단형태로는 부족하고요. 식품유통공사로 갔을 때 그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한중FTA가 되었기 때문에 중국시장을 진출해 볼 수는 없겠느냐. 이런 건 공사형태로 봤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원
추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렇지만 연구영역의 결과가 원하는 데로 수준 높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자가 있다는 것이 3가지를 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기도에서 있는 지방공급이 너무 많다. 타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두 번째가 현 정부의 기조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라던 지 방만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걸 구조조정으로 가자라는 기조가 명확히 서있습니다. 예전 정부에 비해서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립할라고. 하는 플랜자체가 수익모델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면 그 문제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표님은 그걸 꼭 하시겠다는 거잖습니까? 일정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십니까?
최형근
공사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행안부에 승은을 받아야하는데 승인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말해서 지속가능한 수익구조가 될 것이냐. 이런 승인구조가 되는데. 그 수익구조도 민간의 수익구조에 침범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소위 공공기관이나 우월기관에서 수익구조를 내지 말 것. 그리고 임대료 같은 그런 수익은 곤란하다. 그리고 지속 가능할 것.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공사를 통해서 도의 일부기능이 이전해서 온다고 하면 도에는 그 기능이 이쪽으로 이전한 만큼 해당기능이 줄어드는 인력구조조정이 있어야할 것. 이런 재반조건을 갖고 행안부에 제출했을 때, 행안부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 9월 달에 행안부에 승인 신청을 할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험 보는 기분입니다. 과연 까다로운 국가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춘다고 한다면 농식품유통기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을 못 맞춘다고 하면 곤란하겠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자
김기자! 마지막 질문을 해주시죠.
김대희
최대표께서는 농정국국장도 하셨고, 이쪽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상급식, 더 진일보해서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의지는 확실하신 거 같아요. 아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몸담으신 만큼 정답은 알고 계실 거 같아요. 그러니깐 무상이면서, 맛있으면서, 믿을 수 있는 급식. 이제 가장 중요할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질문일수도 있지만, 재단 대표를 떠나서 최대표님이 생각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주세요. 
최형근
무상급식이다. 유상급식이다.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나간 얘기구요. 앞으로 급식의 질을 얼마큼 높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물론 저희 기관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부탁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학부형들이 이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식재료가 들어가면 검수과정이 있습니다. 그 검수과정을 영양교사만 하는데 학부형들도 참여를 하시고 검수가 끝나면 조리과정, 배식과정, 잔반 모니터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을 남길 때 왜 급식을 남기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다고 하면, 무상급식이다. 유상급식이다. 논란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부형님들의 관심을 통해서 우리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더 관심을 주력해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희
하나만 여쭤보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본얘기를 하셨던 것이 제게 각인이 돼 있는데, 아까 식재료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재반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셨는데, 무상이라는 말속에는 약간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공짜니깐 버려도 된다는 것이 있지만, 다만 3000원 비용 중에 500원 정도가 만약에, 물론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500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을 한다면 일단은 무상은 무상이지만 참여형 무상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아까 말씀하신 데로 모니터링도 되고 검수라던가 학부모 참여가 더 넘어 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근
맞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참여가 적다 보니깐 지자체에서 다 해주겠지. 그러다 보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식재료 중에 일부를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료들의 검수, 조리, 검식, 잔반 모니터링까지 다 하게 되겠죠. 심지어는 학교 가서 도마라던가 칼을 볼 때 이것이 육류용이냐. 야채용이냐. 수산물용이냐. 사실은 이것까지 구별해서 써야하고 설거지 할 때 쓰는 행주치마하고, 조리할 때 쓰는 행주치마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그건 다분히 무상급이라고 해서 나오는 일부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자
얘기 쭉 해주셨는데요. 지금 대충 다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 시청자 여러분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시죠. 
최형근
경기도에 친환경 급식은 전국 최대의 규모입니다. 물론 경기도의 학생 수도 전국 최대로다가 160만 명이구요. 학교만 해도 23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의 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급식의 질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 특히 그걸 갖다가 잔반 이런 것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던가. 좋은 말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받아드리겠습니까. 우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만족할 때 학교급식의 질이라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학부형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학교급식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기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교급식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잔반 버리는 음식이 매년 1톤씩 늘고 있어서 이 처리비용만 해도 1년에 24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들이 다 먹지 않고 버린다는 얘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버리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맛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들의 식성에 맞지 않거나. 레시피라던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도가 특별히 친환경 급식과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우리 장래의 이 아이들에게 영양 면에서도 교육면에서도 만족할만한 그런 급식을 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