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BS 포커스 17회 성남시장 이재명>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경인 포커스 이윤철입니다. 만 19세 이상 24세 미만 에게 모든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해주겠다. 이거 어느 나라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얘기냐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성남시가 입법 예고한 청년배당이라는 정책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문제를 삼으면서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여기에 대해서 선심성,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선심성 정책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한 오르탄 성남시표 복지인지. 오늘 중요한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인 포커스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성남시 이재명 시장입니다.
오늘 성남시 정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회자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두 분 기자 분 함께 자리했습니다.
먼저 서울 신문에 한상봉 기자입니다.
한상봉
안녕하십니까? 서울신문 사회부 한상봉 기자입니다.
사회자
OBS에서는 이동민 기자 함께 했습니다.
이동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보도국에 이동민입니다.
사회자
시장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 주셨어요. 물론 작년에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실감이 나셨을 텐데. 여러 가지 일중에서 가장 작년 한 해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썼다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명
작년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일이 많았고 성남시 차원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남시는 전국이 겪었던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전 국민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응방식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제일 큰일은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시책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오면서 이것이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거 같고요. 그 복지정책은 현재도 계속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저희도 힘들고 정부도 힘들고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도 있지요. 제가 서울지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큰 대가 없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 인거 같습니다. 특히 시정 만족도가 80% 육박하는 결과가 나와서 성남시민들의 성남시장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 하고 또 더하기 한다면 성남시가 성남시의 이름으로 통합되어가는 모양을 실제로 본 한 해였던 거 같습니다.
사회자
그야말로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이 있었다. 물론 힘든 적도 있었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성남시를 우리가 검색을 쳐보면 3대 무상 복지사업. 여기가 가장 지금 눈길을 끌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3대 무상복지 설명을 좀 주시죠.
이재명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서 3대 복지 이것이 시끄러우니깐 성남시에서 3대 복지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가 부채 청산을 하고 2014년부터 재정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육복지, 교육하는 초중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급한 데로 했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청년배당, 출산율의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지원, 교육지원을 위한 무상 교복, 이 세 가지가 정부에 제동이 걸리면서 논란이 됐고 그러다 보니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죠.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져서 사실은 우리 국가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심각한 우려까지 나온 상태에서 출산율 재고를 위해서 출산 후 산모지원을 하자. 산후조리 지원이죠. 그거 하나하고 중학교 까지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입다 보니깐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니깐 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 지금 교과서라든지 수업료라든지 급식은 다 무상으로 해주는데 교복문제만 해결하면 완전한 무상 교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청년세대가 대한민국 개국 이래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한 거 같아요. 전 국민의 관심사에 됐고 국가에서도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실제 실효가 거의 없는 심각한 절벽과 같은 상황에 맞딱 드렸는데 청년들에게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가 당신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다. 마치 미소 짓고 있는 아버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영향 개발을 위해서 사실은 알바이니 너무 이런 것에 시간을 소비하니깐 소액이지만 연간 100만 원 정도니깐 소액이지만 100만 원 지원해가지고 역량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거고요. 거기에 부수적인 정책 목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현금으로 줘버리면 어디 가서 술 먹을지도 솔직히 모르니깐 이것을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성남에서 대형 유통점 말고 도박장 말고 게임장 말고 정상적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죠. 교복도 말씀드리면 돈만 드리면 대기업들이 교복을 비싸게 바가지 씌우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에 있는 교복 생산 업체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복을 싸게 생산해서 유통비용이 없어지니깐 학교에 직접 공급하면 아마 현재 공급 도는 교복가격의 2/3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생겨서 다목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회자
자. 한기자!
한상봉
저는 세 가지 복지사업 중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도 서울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습니다.
성남형 공공산후원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요?
이재명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라든지 시골에 일부가 있기는 한데. 성남시처럼 전액 무상으로 산후조리해주겠다고 하는 건 처음 이였죠. 그래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 포플리즘이다. 어떻게 그걸 다 공짜로 해주느냐. 첫째로는 성남시가 하는 건 공짜는 아니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자기 정당한 권리로 당당하게 되돌려 받는 복지정책인거지 공짜는 아닌 거구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는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성남시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시끌시끌하지만 경기도하고 차이는 어떤 거냐면 없는 지역에 해라 하는 거 하나하고 실제 비용의 40%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는 성남에 산후조리원이 많지 않느냐는 걸로 정부가 반대를 했고. 왜 다 무상이냐. 일부라도 받아라. 이런 입장이 충돌한 거죠. 소위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죠. 굳이 비교한다면 성남시에도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있죠. 없는 곳이 있으니깐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의 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해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논리인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민간 병원들이 있으면 공공병원들을 짖지 말아야 한다는 것 하고 똑같거든요. 
사회자
그런 논리가 되나요?
이재명
그건 좀 합당하지 않는데 여하튼 경기도는 60% 면제해주고 성남시는 100% 면제다. 60%면제는 되지만 100% 면제는 안 된다. 이것이 복지부의 논리적 주장인거죠.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이동민
그러면 시장님! 무상 산후조리원에 대해 정부가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가 있는 거 같은데 왜 정부가 반대를 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재명
명시적으로 내세우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남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왜하냐 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반론은 민간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매우 불안전하고 위험하다. 표준을 하나 만들어서 전범이 되게 해야 한다 라는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데 우리가 성남시에 무상 산후조리원을 지면 다산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전체 출산의 10% 내지 15%까지 저희가 맡겠다. 나머지 이용 못하는 분들은 조리 비를 지원해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이였거든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반대하는 다른 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구는 산후조리원을 무상으로 이용하는데 누구는 돈을 조금만 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주장과 배치가 되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차별을 둬라. 라는 주장과 반대하는 주장을 했고. 또 예를 들면 산후조리 지원 보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써라. 근데 그것은 사실 주말에도 못쓰고 밤에도 못쓰고 실용성이 떨어지죠. 진짜 이유가 뭘까. 추측 할 수뿐이 없는데. 성남시에서 이렇게 잘해주면 다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정부에다가 하지 않을까. 그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게 사실 부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산후조리원 얘기는 그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테고. 무상 교복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무상 교복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정책입니까?
이재명
간단히 얘기하면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의무를 이행할 때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건 국가가 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 군대 복무하면서 밥도 주고 전투복도 주고 총도 주고 그러자나요. 총을 사가지고 들 가지 않거든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 이행에 필요할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수업료도 면제고 교과서도 무상이고 현재 교구도 무상입니다. 교복만 아니거든요. 교복은 여력만 맞는다면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복지부에서도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복문제는. 그냥 성남시 주장은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니깐 지금 절충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만 교복 값으로 받으면 안 되겠느냐. 무상자가 안 들어갔으면 하는 거죠. 그럼 저희가 286,000원 인가를 책정해 놨는데 28,600원 받고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제안들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상자를 1-20% 제외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절충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전원에게 전액을 다 줍시다. 구지 골라내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로 골라내려면 전 수를 다 조사해야 하는데 행정비용이 더 든다. 차라리 10% 해봐야 2억 6000인데 그 학생들이 과연 90%에 포함되어있는지 다 조사해서 1년 내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훨씬 더 들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하지말자. 협의하고 있는 중이예요. 
사회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교복을 다 줄라고 하는데 물론 성남시가 그동안 행정을 잘하시고 해서 빚 있는 거 다 갚고 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은 다른 지자체들 이런 곳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10-20%로 제외해 달라는 말 아니에요?
이재명 
그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일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을 관할하는 대통령이 고민하는 거고요. 저는 성남시를 관할하는 성남시장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성남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느냐가 제 의무죠. 예를 들면 전남 장승군이 어떻게 사는지는 대통령이나 장승군수로 전남 도지사가 고민해야할 일이지요. 원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각각 선의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더 잘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역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잡행하고 해서 민주주의도 배우고 자원재분의 효율성도 좀 올려서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할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못하니깐 성남도 하지 말라고 하면 하향평준화 되잖아요. 
사회자
논리가 좀 명확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한상봉
정부가 성남시 3대 정책에 대해서 좀 반대인 입장인 것은 앞서 말씀하신거와같이 무상자가 들어가서 그런 거 같습니다. 복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 근데 교복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착한 교복이라고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한 거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재명
완전히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복 생산 업자들로 하여금 교복생산 단가를 낮게 해가지고 교복을 구입하는 가격을 떨어뜨려 보자는 거구요. 일정한 한계가 있겠죠. 저희는 교복 값을 시가 부담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나아가서 내년부터는 생산 자체를 공공에서 생산을 해서 교복자체를 통째로 주면 생산 비용 자체가 현재 책정해 논 28만 원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이런데 제가 알기로 10만 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광고비 유통비용 마진이 엄청나잖아요. 실제로 성남에 있는 교복 생산 업체들이 다 생산을 해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을 합니다. 그럼 대기업은 광고를 하고 거기다가 일정 이율을 붙여서 팔죠. 공급하는 가격하고 실제 판매되는 가격하고 엄청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가 하는 착한 교복. 자체 생산을 해서 직접 교복을 공급하면 거기서 다 없어지고 그 비용을 시가 전부 부담한다.
사회자
그 과정에서 같은 시 안에 있는 업체하고 해서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을 여지는 시장님이 책임지고 없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개인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교복생산자들 다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상호견제가 되죠. 비교가 됩니다.
사회자
농산물 직판하듯이 
이재명
시골도 장목반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한명이 생산할 때는 엉터리로 하기도 하지만 여러 명이 같이 생산하게 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비교가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감시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합니다.
사회자
그 말씀도 좋고요.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청년 배당입니다. 이건 얘기가 길어져야 될 거 같고 질문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밀고 계시는 겁니까?
이재명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국가의 의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의무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년세대가 최악의 취약 계층으로 전락되었단 말이죠. 뭘 열심히 할라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과거의 말처럼 소위 열정 폐인이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청년들한테는 모욕이 되는 상태입니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조국이라고 보지 않고요. ‘헬 조선’이라고 합니다. 지옥 조선이라고 합니다. 국가 자체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죠. 근데 청년 세대가 무너지게 되면 기성세대들도 당장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영향을 개발해서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해야 기성세대들도 구조를 받게 되잖아요.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내야하는데 청년세대들한테 일자리도 없고 뭔 희망도 없고 다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민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남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중앙정부 조차도 일자리를 만드는 자체가 연간 2조 원을 쓰면서도 안 된 거예요. 수년 동안 투자했잖아요. 결국은 한계가 온 거거든요. 일자리라고 하는 거가 예산을 투자해서 인턴 몇 번 쓰게 해서 고용하면 고용비용 차액을 60만 원씩 대주는 거 해가지고 고용이 늘어나요. 지원금 끊기면 다 잘라버려요. 대책이 안 서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산업, 경제 구조 전체를 바꿔야 해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가 있냐.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할 수 있냐하면 수요 측면에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기업 측면이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미세하게 하지만 큰 역할을 못하고, 공급측면 청년들이 그 일자리에 맞는 영향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죠. 하다못해 대학 다니면서 알바 하느라 시간 다보내서 공부 못하는 거 이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커피라도 한잔 마셔서 인생을 토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모아서 무전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 청년들의 기초적인 영향들을 키워주자 라는 거 하나에다가 어차피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 화폐로 지급하. 그것도 일정시간에 소진하게 하면 동네에서 쓰게 되잖아요. 동네를 이용하고 대형 유통점 못가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있는 거죠. 이것을 두 개를 믹스를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연간 1-2백억 정도. 지금은 한 개의 연령을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만 113억 정도고요. 두 개의 연령 23세까지 하면 이백 몇 십억 되잖아요.
이것을 지역에 풀면 사는 지역이 되게 좋아질 겁니다. 어떻게든지 약간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토목 공사라든지 좀 덜하고 낭비 요인을 줄이고 세금 떼어먹는 거 많거든요. 성남시만 해도 2000억이 넘게 밀려있는데 그런 거 열심히 받고 그래서 만든 예산 가지고 정말 가장 어려운 세대 청년에게 투자하자 이런 겁니다. 대게 노인복지는 왜 안하냐. 이러는데요. 성남시가 복지예산이 55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나는데요. 이중에 노인복지 예산이 30%입니다.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청년에 대한 예산은 얼마냐. 삼십 몇 억밖에 안됩니다. 0.5-6%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성남시가 대학생들한테 등록금 이자를 내주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겁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계층인데 생리주기별로 볼 때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선도적인 조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는 거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 앞으로 자본주의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보안하고 있는 것이 복지제도거든요. 최초 박근혜 대통령이 공략했던 65세 이상 전원이게 20만 원. 이건 사실은 유럽이 이미 실행하고 있던 기본 소득을 65세 이상한테 도입한 거였어요. 저희는 사실 그것을 뺏긴 거죠.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청년이 너무 어려우니깐 청년에게 적게나마 주자. 65세 이상 되면 240만 원 주잖아요. 저희는 24세가 한도니깐. 법적 지원이 가능한 한도니깐. 1인당 100만 원 정도로 하자.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24세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정치를 할 때 반듯이 잔류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상류법이 청소년 기본법이 청소년을 24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세까지 하고 싶어도 25세까지 하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세 이하 19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본 소득을 청년세대에 도입한 첫 사례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심각한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자
이걸 조금씩 잘라서 말씀 더 하시죠. 한기자님!
한상봉
세금은 부의 재분배적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이 저소득층에 많이 쓰여 지기를 국민들은 바라는데 청년배당은 부자 자녀에게도 일률적으로 구축비용 형태로 지급되니깐 반대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남만의 이와는 별도로 성남만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습니까?
이재명
일단 쉬운 거부터 하면요. 성남만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예를 들어 성남의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꽤 많이 하죠. 실제론 고용 자체의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기업한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고용해 줄 리도 없고요. 기업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돈이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안하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면 누가 고용을 한다고 하면 돈을 얼마씩 대준다고, 중앙정부가 해도 잘 안 되는 건데 돈도 없는 지방정부가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없다고 본다면 됩니다. 기업유치 하는 건 열심히 하죠. 근데 형평성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부자한테 구지 100만 원 뭐 하러 주냐고 있으나 마나 한 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자들은요. 이미 세금을 많이 냈어요. 예를 들면 세입 측면에서 실질적 형편을 기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내자. 부자인 사람은 더 많이 내자. 라고 한차례 차별이 됐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출할 때 또 한 차례 더 해가지고 두 번씩 차등을 두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출할 때 너는 많이 내고 여기는 적게 냈지만 지출할 때 똑같이 가지면 사실은 많이 낸 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죠. 보편적 복지를 할 대상인지 선별의 복지를 할 대상인지는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럼 밥 먹을 때도 학교에서 밥줄 때 부자는 주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애들은 상처 받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을 증명해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청년배당 문제를 보면, 재벌아들 속된말로 엄청난 부자아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 되겠어요?
우리 사회에가 99:1 사회가 됐다고 하거든요. 9:1도 아니고 99:1이 됐는데 그 1%를 골라내게 된다면 엄청난 행정비가 들어갑니다. 진짜 재산조사 다 해야 되고, 수입조사 다 해야 되고, 국세청 전산망 다 뒤져가지고 해야 하고 이번 분기 주고 다음분기에 줄지 검색해서 다 해야 되고 그럼 관리나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비용이 더 든다. 오히려. 
그담에 아까 얘기 했던 세금이라고 하는 게 세금 낼 때 차별을 한번 1차 받았으면 그 해택은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자
하기는 세금을 기술적으로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올려서 100만 원 정도 받는 만큼 조금 더 내라 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잘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재명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내는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가끔 장난처럼 하는 얘긴데. 성남시처럼 하면 더 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사람들 정서거든요. 제대로만 써지면 자기가 되돌려 받는데 그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유럽처럼 투명하게 정부가 운영이 되고 4대강 비리니 사자방 무슨 자원 이런 거 안 하면 정말로 세금을 투명하게 깨끗하게 쓰고 정말로 총리가 걸어서 출근하더라. 진짜로. 유럽은 그러잖아요. 조금만 부정부패만 있어도 정치 세계를 잃더라. 신뢰가 생기면 세금 50% 내잖아요. 불만이 없어요. 북유럽은. 왜냐면 그 세금 자기가 다 받거든요. 
사회자
알겠습니다. 이기자 질문 있죠? 
이동민
시장님 복지라는 게 결국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두는 게 문젠데요 청년들에게 지급할게 아니라 노년들이나 빈곤층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예를 들면 장애인 뭐 없는 사람들 투자해서 그 사람들 줘야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도입부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남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주지 않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예산은 제가 취임한 이유에 거의 3배가까지 증여됐고요.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 월급을 100만 원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저희가 50% 이상 올려줬고요. 또 예를 들면 소위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다 정규직으로 올려주고. 또 지금도 비정규직 사람들은 최저임금 아니고 최저인금보다 더 높이 생활임금이라고 해가지고 먹고 살만큼 되는 돈을 한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0-50만 원 정도 더 지급하고요. 예를 들면 성남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복지종사자나 어린이 교육하는 보육교사들 힘들어가지고 사실 애들 학대하는 원인도 되고 합니다. 저희가 1인당 15만 원씩 더 주고 있어요. 그 비용도 엄청나죠. 국가 유공자 그런데도 월 2만 원 3만 원씩 더 올려가지고 연간 수십억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다른 곳에서는 안하는 건데 나이 90넘은 분들이 몸도 잘 못가누시는 분들이지만 띠 두르고 계도활동 하는 이유로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 한 달에 용돈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집안에서 엄청 좋데요. 연세 90 되는 분이 나가서 운동하시죠. 돈 벌어 오시죠. 고부간에 싸움이 안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교육. 교육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사회가 요구하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창의적인 인재가 규격화된 사람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과외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20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왜 그거 안하고 이거하냐고 말씀하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걸 할 때는 정부에서 반대를 안했어요. 
사회자
다른데도 웬만큼 다 하고. 
이재명
다 하고 그러니깐. 그리고 법이 없었어요. 2013년에 이게 만들어 진거라서. 그 후에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제동이 들어왔는데. 요것은 마지막 남은 사업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우선순위로 했을 때. 복지로 확대하는 각각의 영역들이 쭉 있는데 다 하고, 가장 논란이 많고 가장 급하지 않은 3개를 하고 있을 때 정부가 제동을 거는 바람에 마치 성남시가 이거만 하는 거라고 알려진 거죠. 
사회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그렇다면 결국 사업비 문젠데.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니깐 나머지 3개를 손대시는 건데 사업비 이거 실현 가능 합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요. 이미 다 확보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다 예산 확보해서 뚜드려서 통과 됐습니다. 저희가 빚을 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빚은 갚았죠. 빚은 갚고, 왜냐면 지방체에 있던 연 데로 들어오니깐 추가발행 안하면서 갚아 나가면서도 줄여 가면서도 이 사업은 확보 다 했어요. 예산 통과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원조달 방법이 없다 이것은 너무 한 얘기죠. 이미 다 마련해 놨는데. 학생이 학교 갈라고 했더니 너 학비 없지? 학교 어떻게 다닐래. 학교 오지 마. 학비 들고 갔다니까요. 
사회자
한기자! 질문 하시죠?
한상봉
성남시가 돈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도내에 31개 시군 가운데에 재정 자립도가 제가 알기로 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올해는 3위입니다.
한상봉
문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량 보수라든지. 도로 보수 공사하든지. 다른 곳에 쓰여질 예산까지 사용되는 게 아니냐.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부 시의원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
그쪽에서 문제를 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를 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게 마련할 기회가 없잖아요. 안 쓰는 거든 요. 안 쓰는 항목 중에 우리가 제일 낭비하는 요인이 뭐예요. 도로 보수한다고 멀쩡한 길 다시 깔고 보도블록 멀쩡한데 갈아치우고 막 가로수나 다시심고 그런 거거든요.
사회자
지금도 많이들 그런 걸 하나요?
이재명
그럼요. 많이 하죠. 그 부분을 성남시에서 대부분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남시민들이 불편하냐. 그렇지 않죠. 필요한 부분은 다 합니다. 과도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다른 필수 비용들을 쓰지 않고 복지 하는 게 아니냐. 집안 살림으로 치면 혹시 석가래 뽑아서 애들 옷사주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건 다 하고 있죠. 시의원들이 진짜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걸 찾아내야죠. 
사회자
그런데 지금 어찌됐던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외에도 9개 지방자치단체에 14개안에 대해서 재의해보자고 오더 내렸죠. 어거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재명
일단은 보건복지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대해서 재의를 걸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재의할 권한이 있고요. 저희 성남시와 같이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만 재의 요구 할 수 있어요. 그니깐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하려면 남경필 지사께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불응하면 남경필 지사가 대법원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자기들이 성남시 수원시 이렇게 맞겠다. 하는 건 월권이죠. 권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복지부가 경기도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재의요구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경기도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안 받아 들일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에서 보장한 독립된 자치정부입니다. 그러니깐 시장도 뽑고 시의원도 뽑고 감시 견제 기구가 있는 지방정부거든요. 고유의 자치권이라는 게 있고 고유의 자치 사무가 있습니다. 주민 복지에 관한 사무가 자치 사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니고 자치 세금 걷어서 잘 써서 아껴서 하는 것을 정부는 막을 권한이 없어요. 
사회자
그렇게 법이 되어있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지켜야할 남경필 도지사께서. 이게 역사에 남을 거거든요. 기록에. 교과서에 나올 일입니다. 이게, 지방자치 교과서에. 그런 법에 어긋나는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그런 결정을 안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면 저희는 불응할거고. 하면 저는 대법원가서 열심히 싸워서 제가 이기면 되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니까요. 
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이동민
시장님 제가 볼 때는요. 3대 무상복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많잖아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셨는데 정부와 충돌이잖아요. 그러면 교부금 축소라든지 페널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하는 수단 중에 하납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강압하면 안 되게 되어있거든요. 법에. 복지시책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의는 합의가 아니잖아요. 승인이 아니니깐. 협의가 잘 안되면 사회보장의원회가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한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요. 따라야한다면 강제로 시키게 되잖아요. 반영하게 되어있죠. 존중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걸 반영을 안 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그거 자체가 불법이고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시행 자체가 모법에 무의미였기 때문에 무효예요. 두 번째는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해도 성남시가 정부에 엄청난 재정을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85억 받습니다. 그것도 2019년이면 끝이에요. 불 교부 단체라고 합니다. 지원이 없어요. 엄청난 지원을 해서 정부 돈으로 우리가 이런 복지단체를 하는 것처럼 일부에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 85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정부 돈 안 받고 무상으로 해주는 사무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거부터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저희가 제제를 당한다 하면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깐 저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희가 194억 원 정도의 3대 무상복지정책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예산이 이미 통과 됐는데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해택을 보니깐 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 시민이 피해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거 절충안으로 반만 받아라. 반만 받고 반은 남겨둔다. 그 반을 남겨 놓는데 이건 정부하고 소송중이니깐 정부의 부당한 교부세 감액이 잘못된 거라고 법원에 판결이 나면 돌려받을 거니깐. 돌려받으면 나머지 주고. 만약에 혹시 지면 정부에 주고. 그럼 성남시에 재정손실을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2019년이면 교부금이 없어지니깐 정부는 더 이상 재정 편을 들 수가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전면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자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이기자 질문했고, 한기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한상봉
성남시가 복지부 말을 안 들으면 교부금 85억 원 이것을 2019년까지 안줄 수도 있다. 그런 건데요
이재명
최대치가 그런다는 거지요
한상봉
그런 것과 또 3대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194억 이거 합치면 상당히 큰일을 많은 일을 더 하실 수 있는데 구지 중앙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그렇죠. 그걸 합칠 일은 아니고요. 결국은 194억에서 최악의 경우는 절반은 수혜자가 받고 절반은 정부 페널티가 되는데 정부 페널티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일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시에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수혜자들이 반밖에 못 받는 거죠. 4년 동안은. 그러면 정부가 압박을 하니깐 그 돈 가지고 딴 데 일하라는데 딴 데 뭐할까요? 아까말씀 드렸지만 이것보다 급한 복지시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사나 하던지 이런 거 하는 건데 지금은 다른 복지시책 다 해도 정부는 무조건 막거든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을 전국에 1596개 645만 명이 받는 1조원 9997억 원을 없애라고 지시한 상태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복지시책을 없애라고 지시했거든요. 신규로 성남시가 다른 어떤 복지시책을 해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지에 쓰지 말고 딴 데 쓰라는 건데. 딴 데 쓸라면 공사밖에 없어요. 그게 바른 일인가요? 이거를 이번기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자기의 산하기관 또는 부하. 하부기관으로 취급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헌법이 보장된 자치기관이다. 자체 고유 권한에서 자체 고유사무로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정부의 간섭 없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다. 주민은 내가 낸 세금으로 살림 잘해가지고 자기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돌려받을 권한이 있다. 제가 이거를 증명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자
시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입장이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향식 평준화를 하느냐 하향식 평준화를 지향하는 거냐. 이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입장이 있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 성남시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사 된 것이 있습니까?
이재명
저희가 나름 다 조사를 하고 하죠.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70%가 찬성이죠. 제 시장 공약입니다. 무상교복도요. 제 시장 선거 때 공약 이예요. 부모들은 당연히 찬성하죠. 왜냐면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교복 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건 의무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공감대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청년배당에 대해서는 공식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청년세대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성남시 안에서 청년배당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고 오히려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하니깐 완전히 대환영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한 개의 목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한번하면 정부 당국 관련자들 정말로 희한합니다. 저희가 청년배당 관련해서 청년배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됩니다. 지역화폐로 주니깐. 청년에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년의 취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한 개가 아니고 왜 세 개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반대하기로 마음먹었구나. 공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이 있고, 청년의 역량 강화도 있는데 구지 취업 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취업 프로그램인가가 있습니다. 그거 있는데 왜하냐. 그런 얘기로 반대를 한 거예요.
사회자
이기자!
이동민
앞전에 언급했습니다만
이재명
취업 성공 패키지.
이동민
복지 사업에 대한 비용.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 이런 걸로 지급하신다고 하셨다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그건 다 연구가 되었죠. 이미 성남에서는 성남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6%를 부담해서 발행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94만 원을 내면 10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6%시가 부담하죠. 동네에서 쓰라고. 
사회자
그걸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이재명
그럼요. 10억 20억 정도 됩니다. 계속 사람이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지역 골목 상권을 위해서 20억 정도를 푼 거예요. 아무 대가없이. 청년배당 113억 정도를 지역화폐로 풀면 동네가 많이 좋아지겠죠. 지방자치도 자치거니와 경제도 일극화 되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통닭집 주인이 돈을 벌면 신발가게에서 신발도 사고 신발 주인이 막걸리도 마시고 막걸리 주인이 애들 문방구에서 뭐 사주고 그렇게 해서 돈이 도는데 경제가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형 체인점들이 돈을 벌어서 다 중앙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니깐 지역이 돈이 말라버립니다. 이래서 경제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반듯이 전국을 단위로 하는 세계로 단위를 하는 일관된 대기업이 쭉 빨아 가는 게 맞느냐.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게 맞느냐는 정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역 안에서 정부와 돈과 사람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세계화에 대응하는 지역화거든요. 동네에서 돈이 사람이 정부가 기회가 순환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화폐라는 것은 상당히 윤활효과가 큽니다. 만약에 현금 줬는데 다 저금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회자
또는 인근 도시나 서울로 가서 다 써버린다고 생각하면.
이재명
113억을 집행할 경우에 공식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 170억 가까이 소득 증대효과가 있대요. 왜냐면 경제라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순환이 되잖아요. 직접 소득 증대효과가 170억 가까이 된다고 경제학에서 계산 된 것이 있어요. 정부가 불황기에 수십조를 경기 살린다고 쏟아 붙자나요. 정부는 수십조를 써도 되고 성남시는 2조 4천억 예산중에서 200억 쓰면 안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자
이기자 정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이동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경기도가 현재 준예산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2012년도에 성남시도 준예산 체제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내셨는지요?
이재명
상황이 좀 다른데요. 성남시는 당시에 성남시 입장에서 야당, 새누리당이 다수였는데 표결을 거부한 거예요. 시장이 골탕을 함 먹어봐라. 예산 없이 살아봐라. 이런 취지로 의결안하고 집에 가버렸기 때문에 준예산 상태가 되었고요. 이번 경기도는 좀 반대죠. 소수의 여당이 의견을 막은 거예요. 무력으로. 맘에 안 드는 거라고. 당시에 저희는 다수당이 표결을 거부하니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표결을 하게 만들었죠. 일주일 만에 종결이 됐습니다만. 경기도는 모르겠어요. 소수당이 무력으로 막으니깐 막지만 않으면 바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거 같아요. 
사회자
한기자 꼭 하시고 싶은 질문?
한상봉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만한 이슈를 계속해서 생산을 내시고 또 자극적이고. 때로는. 이슈 검색어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온라인에. 이런 일련의 이런 이들을 보고 시중에서는 시장님께서 더 큰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슈 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회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죠. 미래에 대해서
이재명
미래는 저도 모르고요. 사람 일이 라는 게 자기가 원한다고 됩니까. 근데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상당히 다이내믹해서 3달 후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맡은 역할 열심히 할 텐 데요. 제가 뭔 목표를 가지고 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를 누가 반대하거나 압박한다고 해서 포기하지를 않죠. 정면 돌파가 일종의 트레이드마크라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바람직한 일을 하지 못하면 정치를 왜하냐. 제가 자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그러다 보니깐 많이 부딪치는 거 같아요. 누군가가 막거나 그러면 제가 부딪치죠. 그러면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이런 거지 일부러 소문내려고 소위 노이즈 마케팅으로 일부러 하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대응하는 양식이나 방법이 과한 면이 없지 않죠. 정부도 이정도 막으면 보통 포기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포기 안하죠. 
사회자
정치하는 분들의 최종 목표는 큰 정치를 해서 국민들 더 살리게 해주고 싶은 맘. 없으면 또 안 되죠? 그 정도로 답을 갈음하도록 하죠.
이재명
이건 하나의 역할인데 좀 더 넓은 영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면 제가 세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니깐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다만 그 얘기를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왜냐면 오버일 가능성이 많아서. 현재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장님! 정말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주시죠.
이재명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세간에 관심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정치는 정치인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귀착되죠. 주권자, 유권자에게 귀착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방법은 개인적인 역량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환경을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한 투자도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게 결국은 공적영역에 대한 관심과 참여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정치에 또 공공영역에 발언하고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보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낳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주셔서. 그리고 두 분 기자님들 애쓰셨습니다. 1942년에 영국에 베버리즈 보고서라는데 에서 처음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다 우리 배웠잖아요. 다 아시니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성남시가요. 오늘 다 다루지 않았지만 임신, 출산 여기서부터 나중에 노인 복지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주기별로 우리가 복지정책을 해서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이 말에 걸맞은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논란의 찬, 반은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이게 문제점을 잘 정리해서 정책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바람직하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